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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67 법제처 의견
19-006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2. 14.
2166 법제처 의견
19-0061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14.
2165 법제처 의견
19-0060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2. 14.
2164 법제처 의견
19-0033
철원군이 조성·운영하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자연휴양림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9조 등) 강원도
철원군
2019. 2. 14.
2163 법제처 의견
19-0017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2. 14.
2162 법제처 의견
19-002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2. 14.
2161 법제처 의견
19-0009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14.
2160 법제처 의견
19-002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ㆍ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2. 13.
2159 법제처 의견
19-0014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2. 1.
2158 법제처 의견
19-00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19. 2. 1.
2157 법제처 의견
19-0003
공유지분의 토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를 분할하려는 경우로서,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에 따른 토지분할허가 기준이 적용되는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9. 2. 1.
2156 법제처 의견
19-0040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강원도
인제군
2019. 1. 31.
2155 법제처 의견
19-0039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강원도
인제군
2019. 1. 31.
2154 법제처 의견
19-003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53 법제처 의견
19-003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52 법제처 의견
19-003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9. 1. 31.
2151 법제처 의견
19-003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9. 1. 31.
2150 법제처 의견
19-0034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강원도
인제군
2019. 1. 31.
2149 법제처 의견
19-00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48 법제처 의견
19-0018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9. 1.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