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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63 법제처 의견
20-0073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4. 1.
2462 법제처 의견
20-0062
「지하수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사천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0. 4. 1.
2461 법제처 의견
20-0053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제3조제1항의 “하동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하동군수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0. 4. 1.
2460 법제처 의견
20-0051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4. 1.
2459 법제처 의견
20-0069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0. 3. 24.
2458 법제처 의견
20-0068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7 법제처 의견
20-0067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6 법제처 의견
20-00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당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0. 3. 24.
2455 법제처 의견
20-0055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4 법제처 의견
20-0049
태안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0. 3. 24.
2453 법제처 의견
20-004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0. 3. 24.
2452 법제처 의견
20-0066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0. 3. 20.
2451 법제처 의견
20-0048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0. 3. 20.
2450 법제처 의견
20-00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0. 3. 19.
2449 법제처 의견
20-0058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8 법제처 의견
20-0046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3. 18.
2447 법제처 의견
20-0036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0. 3. 18.
2446 법제처 의견
20-0030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5 법제처 의견
20-001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 3. 18.
2444 법제처 의견
20-0038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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