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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82 의견18-0187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10. 19.
2081 의견18-0233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 10. 18.
2080 의견18-0223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 10. 18.
2079 의견18-0209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8. 10. 18.
2078 의견18-0204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장) 소속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8. 10. 18.
2077 의견18-0200 경상남도 남해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8. 10. 18.
2076 의견18-0199 제주특별자치도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에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10. 18.
2075 의견18-0228 서울특별시 -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0. 15.
2074 의견18-022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 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 10. 15.
2073 의견18-0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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