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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67 법제처 의견
20-023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6 법제처 의견
20-023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5 법제처 의견
20-023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4 법제처 의견
20-019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3 법제처 의견
20-02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 9. 17.
2562 법제처 의견
20-020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9. 17.
2561 법제처 의견
20-019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 9. 17.
2560 법제처 의견
20-0194
충청남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를 파기ㆍ폐기ㆍ변경ㆍ환송하는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일제잔재 청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충청남도 2020. 9. 17.
2559 법제처 의견
20-0201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20. 9. 10.
2558 법제처 의견
20-0175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38조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0. 9. 10.
2557 법제처 의견
20-0222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9.
2556 법제처 의견
20-0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9. 9.
2555 법제처 의견
20-0197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9.
2554 법제처 의견
20-01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9. 9.
2553 법제처 의견
20-0214
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20. 9. 3.
2552 법제처 의견
20-0192
기본조례에서 위원 임기와 개별조례에서의 위원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느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 9. 3.
2551 법제처 의견
20-0161
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20. 9. 3.
2550 법제처 의견
20-017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
2020. 9. 2.
2549 법제처 의견
20-01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을 위해 관할구역에 소재한 향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전통문화 행사사업 및 전통의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9. 2.
2548 법제처 의견
20-020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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