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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10 의견18-0017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9 의견18-0004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8 의견17-0327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 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경상남도
고성군
2018. 1. 26.
1907 의견17-0324 거제시의회 -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1. 26.
1906 의견18-0013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905 의견18-0012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제3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행정기구 설치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904 의견18-0006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급수설비의 폐전신고를 거쳐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8. 1. 19.
1903 의견17-0325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제3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행정기구 설치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902 의견17-0311 서울특별시 강북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안전시설점검은 관할 교육감과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이와 별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안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분기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1. 19.
1901 의견18-00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되었다고 하여 폐지 가능한지 여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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