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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65 의견18-0079 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4. 12.
1964 의견18-0073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2.
1963 의견18-0085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신설조항을 두어 태양광시설 관련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제15조의 2 신설 ,이하 “안”이라 함)을 두면서 안 제15조의2 제5항에 적용제외대상 규정을 두어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안 제15조의 2 제6...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62 의견18-0068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신설조항을 두어 태양광시설 관련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제15조의 2 신설 ,이하 “안”이라 함)을 두면서 안 제15조의2 제5항에 적용제외대상 규정을 두어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안 제15조의 2 제6...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61 의견18-0067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8. 4. 10.
1960 의견18-0058 경기도 가평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8. 4. 10.
1959 의견18-0053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0.
1958 의견18-0086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9.
1957 의견18-0059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9.
1956 의견18-0072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