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가능 공공기관 규정(제9조의13)   ㅇ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개정(제11조의4제1항)   ㅇ 공제조합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사, 세무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더보기

행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고시명 통일로 국민들의 혼선 방지 및 재검토 기한 수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 변화에 따른 허가수역 범위 재설정 변경   나. 경찰서별 고시명이 달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변경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04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장시험 부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용 스키용구)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ㅇ (어린이용 스노보드)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및 국제표준과 상이한 시험방법 부분을 최신 국제기준(ISO 10958-2)*을 적용   * 체중별로 지간거리를 다르게 적용하여 당김시험 실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신구조문 대비표   3.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일부개정(안)   4.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7. 23(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8/043-870-5677   ㅇ 이메일 : jbw4503@korea.kr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법령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기준(·20.1.시행)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에 구명조끼보관방법(성인·어린이·유아) 구분 비치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 제2020-52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행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화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사업관리 체계 구축   ○ 민간위탁과 동일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대행사업 예방     2. 주요내용   가. ‘대행’, ‘대행기관’을 정의하고 사무 처리 시 명의와 책임을 규정 함(안 제2조제3호, 제4조)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민간위탁·대행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의3, 제9조의4)   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규정 함(안 제9조의5)   라. 대행사무 추진 시 절차는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마. 대행기관의 재대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단,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scorpion5@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공고 제2020-918호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담 양 군 수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o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o 담양인문학교육특구가 담양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계획 변경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명, 특화사업 변경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818 2020.5.7.)     3. 주요내용   o 조례명 개정 :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o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15조) o 특구명칭 “담양인문학교육특구” → “담양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 o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정의 (안 제2조) o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특화사업 변경 (안 제3조) o 특구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간사 정비 (안 제4조) o 특화사업 변경에 따른 수탁자 정비 (안 10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0. 7. 2. ~ 2020. 7. 23.(21일간)     6. 의견제출   o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o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380-3180, FAX 061-380-3580 · 이메일 : cascade29@korea.kr o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양군공고제2020-919호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담 양 군 수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규칙명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o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레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o 평생학습관 이용대상자는 거주하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주민이 우선이며 필요시 확대운영 가능함 (안 제2조) o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이용제한사항 및 원상복구의 근거 규정(안 제3조) o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과 필요한 서류 규정 (안 제4조) o 강사 위촉 자격과 및 해촉 사유 규정 (안 제5조) o 강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의무 규정 (안 제6조) o 강사 위촉기준은 자격, 경력, 강의계획으로 하며 강사평가에 따라 강사응모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안 제7조) o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실비 지급 (안 제8조) o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근거 명시 (안 제9조, 안 제10조)     4. 제정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0. 7. 2. ~ 2020. 7. 23.(21일간)     6. 의견제출   o 해당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o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380-3180, FAX 061-380-3580 · 이메일 : cascade29@korea.kr o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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