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1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민간 데이터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시설과 규모의 기준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세부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제4조에서 제15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409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설립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안 별지 1호 서식)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설비기준 중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경우「학교급식법」우선 적용 (안 제3조 제1항)   나. 100인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의무 규정 및 공동영양사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항 삭제)   다. 별지 1호 서식을「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419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일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 승인(’20. 11월)에 따라 통합대학을 경상대학교로 하고, 경상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변경 (안 별표 6 및 별표 8)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다.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학칙 등 적용문제 및 미졸업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조치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ky2025@korea.kr   - 팩스 : 044-203-690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0호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조(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조(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매년 다양한 수혜적 공공서비스(전자정부법 제12조의2)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국민은 소관 부처별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절 및 저소득 계층일수록 스스로 정보수집·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기관의 역할을 정의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맞춤 안내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현행 전자정부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제 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14.7.29.)   ○ (일부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16.6.9., ’17.4.21.)     3. 주요내용   가. 수혜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정의와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정의를 법적근거, 대상자 요건, 지원유형 관점으로 상세 정의하고,   ○ 그에 따라 지정된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적용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게시하도록 규정함   나. 수혜적 공공서비스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원칙(안 제4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 수혜적 공공서비스 정보의 접근성 강화, 수혜적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 및 수혜적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를 규정함   다. 제도ㆍ시스템의 운영과 수혜적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안 제5조~제10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운영과 등록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고,   ○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간편 열람ㆍ신청을 위해 기관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함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대국민 포털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격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와 같이 수집되어 처리된 정보를 수혜적 공공서비스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담부서 운영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와 관련 자료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ㆍ등록관련 기준 및 절차 정의(안 제11조~제13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지정·등록하는 기관을 정의하고, 등록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기관별 목록책임관과 서비스담당자의 역할을 규정하여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이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수혜적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관한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 또는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바.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의 범위 및 개인정보 파기(안 제17조 및 제18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 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만 14세 미만 자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처리대상정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되, 민원신청 이력은 3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2.22. 까지 행정안전부장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B 행정안전부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연락처 : (전화) 044-205-6466, (메일) ejkim05@korea.kr   ○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의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반영하고자 함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정   ○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고 개념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변경   - 방송실시결과 중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anob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77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소방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설비용 기준 도입, 소형제품 성능확인 화재시험도입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비용 및 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11조)   다.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27조, 제29조)   라.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안 제33조, 별표4)   마. 표시사항 규정 (안 제26조, 제47조)   바. A급 소화시험 구분 규정 (안 별표3)   - (표면성 A급) 예비연소 2분 (UL 2775 준용)   - (훈소성 A급) 예비연소 6분 (ISO 15779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공고제2020-1607호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488호, 2019.4.5.)？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과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나. 하수도 사용료 금융기관 자동이체 할인 대상 신설함(안 제24조의2)   다. 하수도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안 제25조)   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함(안 제26조)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2일 ~ 2020년 12월 22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31번길 48   ○ 전화 : 031)580-4441   ○ FAX : 031)580-4409   ○ e-mail : dory1025@korea.kr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20-22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해 총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직렬간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정원 조정내용 : 정원의 총수 1,431명 → 1,441명 (증 10명)   2) 일반직 증·감 내역   ○ 일반직 계 : 1,421명 → 1,431명 (증 10명)   ○ 일반직 4급 : 9명 → 8명 (감 1명)   - 본청 서기관 5명 → 4명 (감 1명)   ○ 일반직 5급 : 69명 → 72명 (증 3명)   - 본청 행정 5급 30명 → 31명 (증 1명)   - 본청 행정 또는 시설 5급 5명 → 6명 (증 1명)   - 보건소 의무,약무 또는 의료기술 5급 1명 → 2명 (증 1명)   ○ 일반직 6급 : 291명 → 290명 (감 1명)   - 보건소 보건진료 6급 1명 → 0명 (감 1명)   ○ 일반직 8급 : 369명 → 371명 (증 2명)   - 본청 시설 8급 24명 → 25명 (증 1명)   - 보건소 보건 8급 5명 → 6명 (증 1명)   ○ 일반직 9급 : 292명 → 299명 (증 7명)   - 본청 시설 9급 13명 → 19명 (증 6명)   - 보건소 보건 9급 3명 → 4명 (증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02-3425-5119, 팩스 02-3425-7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총무과(☎ 02-3425-5119, 팩스 02-3425-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20-23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서면회의, 화상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5조)   1)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   2) 전체 위원을 16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축소   나. 서면심의, 화상회의심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다. 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3425-8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02-3425-8733, 팩스 02-3425-7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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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401건

    • 입안예정 82
    • 부처입안 34
    • 법제처 심사 30
    • 국회제출 225
    • 공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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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전체 385건 중 360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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