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 등을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지조사 통지 기한 설정(안 제4조제2항)   1) 현지조사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몇 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할 필요   *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민간 개선 TF' ('20.6) 권고사항   2)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에서도 현장조 사시 조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함   나. 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6개월'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 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와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다.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 (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 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이메일 yoonji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 전자우편 : yoonjihyeon@korea.kr   - 팩스 : 044-203-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044-203-5881, 팩스 044-203-4813, 전자우편 yoonjihy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2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5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84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rhnk@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1,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3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부 훈령‘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을 추가함.(안 제1조)   ㅇ 적극행정의원회의 기능에 공무원이 인ㆍ허가ㆍ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추가함.(안 제2조)   ㅇ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규정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에 대한 조항을 중복을 피하고자 삭제함.   ㅇ 공무원인 위원에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함.(안 제4조제3항)   ㅇ 민간위원 중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이상 포함함. (안 제4조제4항)   ㅇ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직위 재직기간으로,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안 제5조)   ㅇ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6조)   ㅇ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ㅇ 위원회 안건 상정요청, 의견제시 요청,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 사전 컨설팅 요청 사항을 신설 함.(안 제9조)   ㅇ 위원회 간사의 안건 사전검토, 보완요청, 반려사유를 신설 함.(안 제10조)   ㅇ 위원회 개최요구, 간사의 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회 구성, 개의 정족수, 회의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 함.(안 제11조)   ㅇ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기준,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함.(안 제12조)   ㅇ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14조)   ㅇ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의 경우 심의결과서 등을 교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ㅇ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에 대한 사항 신설함.(안 제16조)   ㅇ 간사가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7조)   ㅇ 안건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ㅇ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9조)   ㅇ 위원회 참석 민간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20조)   ㅇ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호~별지 제10호)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3일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9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화   나.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 전자우편 taeryeo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96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직 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중 소득 기준의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액의 기준, 산정시점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령(안) 제7조의2제2호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의 소득요건으로   -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로 규정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1년 9월 23일 다. 기 간: 2021년 9월 23일 ~ 10월 13일 라.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련(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ㆍ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9. 23.(목) 3. 기 간: 2021. 9. 23.(목) ~ 10. 13.(수)[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1. 9. 23.(목) 3. 기 간: 2021. 9. 23.(목) ~ 10. 13.(수)[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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