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면   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가 소관별로 나누어 각각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   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이체한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07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축협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협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안 별표 1 신설)   -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담보대출 금액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농업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numeroun097@korea.kr /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ㆍ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을 전문적 ㆍ 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그치도록 하는 입법원칙 및 통상적인 입법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위임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   은 대통령령 ㆍ 부령 등과 달리 주무부처 단독으로 개정 가능하므로 국민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아니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ㆍ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위임(안 제22조 제4항, 제36조 제3항, 제49조 제3항, 제62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 : jew3471@korea.kr     - 팩스 : 044-204-7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 204 - 7733, 팩스 044-204-7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항공기상청공고제2024-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고, 첨단 항공기상관측장비 운영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   기상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   (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94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철용 친환경 차량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에 보훈회관을 추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8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ain1106@korea.kr     2)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5620, 56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7호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 중인 다양한 신·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업장 내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선체의 유람기구를 별도로 정의하여 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 및 같   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에어보트, 동력 스키프, 동력 패들보드,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사업장용 유람기구          (5마력미만)를 추가(안 제2조제8호~제12호)     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스킴보드,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윙보드,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세일링 카약·카누,          물추진형(waterjet)기구 추가 (안 제3조제4호~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psm0111@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452 또는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0일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조례 제목을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함. (제목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20. ~ 8. 9.(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호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 8. 9.(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품의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20. ~ 2024. 8. 9.(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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