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2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상화 관련 의견 청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as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전화 : 044-203-6903, 6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   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위탁 범위,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   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3호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과 국민의 권리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 바,(‘21.2.22), 이에 따라 행정제재시 적용될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1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 우선 적용       다.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3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예시       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4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순서 예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4.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306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항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가 필요한 사람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규정(안 제1호)     -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자     - 병문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자     -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할인쿠폰을 발행·제시한 자     o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호)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     「병역법」제82조의3 내지 제82조의4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산림청훈령)」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o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6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일부차종의 경우 제작자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보유토록 규정(안 제7조)       나.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체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안 제29조)       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개선(별표 제4의3호, 별지 제4의2호 및 제4의3호 서식,         별지 제15의3호 및 제15의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메일) hig452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3.~2024. 8. 12.(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7.(15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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