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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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독립유공자발굴ㆍ포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제대군인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 심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9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내 2개 과장(심사2과장 및 심사3과장)의 보임 직급을 상호 조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대리인, 조정제도 등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고, 반부패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공유·활용을 위해 개발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며, 민원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부기관의 민원분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9.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0-18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군사대학교가 합동성 교육 강화에 전념하고 각 군 대학은 군별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 예하의 육·해·공군대학을 각 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육·해·공군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ma13133@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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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안 제2조) 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거, 인정심사기준(안 제4조) 다.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7, 팩스044-202-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 및 별표8의2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2014.12.31.) 일부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여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자격 개선 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개선 3. 의견제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2014.12.31.)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81, 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3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14종)을 동 목록에 추가할 필요 2. 주요내용 ○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4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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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제2020-15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을 관내 사업자등록한 청년으로 확대하여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센터의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중 1호 ∼ 4호 신설하여 용어 명확화 ·· 제3조 2항 수정 및 별표1 신설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치 명시 ··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조항을 기능조항으로 변경 · 제6조 “수탁자”를 관련 조례 용어와 통일하여 “수탁기관”으로 변경 ··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거주요건 외에 사업자등록자로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02-3423-5597, FAX : 02-3423-8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0-5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라. 사무직원(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510@gangbuk.go.kr 2) 주소 : (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감사담당관 (수유동, 강북구청) 3) 팩스 : 02-901-551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전화 : 02-901-60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0-6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이에「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라. 의견 청취 등, 간사,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나. 예산조치: 2020년 예산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 901-6724, FAX : 901-5534, E-mail: sharony81@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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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별법령 신고센터 통폐합 운영 안내 등록날짜 2020. 1. 7.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19. 10. 31.
의원입법 지원 문자 전송 서비스 재개 등록날짜 2019. 5. 1.
의원입법 지원 문자 전송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등록날짜 2019. 4. 24.
2019년 국민법제관 모집 공고 관련 선정자 발표 등록날짜 2019. 4. 12.
2019년 국민법제관 모집 공고 관련 선정자 발표 일정 변경 등록날짜 2019. 4. 10.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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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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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08 건

입안예정 1 건
부처입안 2 건
법제처 심사 7 건
국회제출 170 건
공포 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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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317 건 중 316 건 완료

입법추진 중 ( 1건 ) :

정상 0건
주의 0건
지연 1건
시행지연 (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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