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2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과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전문교육 지정’을 항구적 보안조치 및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조정(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삭제(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와 제3호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9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044-201-4234, 팩스 044-201-562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전 허용행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계약,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위탁 범위 및 신용평가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6495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동산간접투자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조사업무, 사전계약 등 업무 준비 행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록 전 수행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취득 및 처분계약,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 존속 및 해산사유 변경사항, 정관에 정한사항,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한 대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2 등)   라. 자산관리회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사무수탁사와 업무 구별을 두고, 벌칙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마. 신용평가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하고, 신용평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29조)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는 투자보고서에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용평가서를 국토교통부, 한국거래소 및 리츠협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   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의 주요직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아. 보고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법률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상 특별결의를 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 및 주식 공모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제43조)   자.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관련 서식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2조)   차.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운용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자산보관 위험이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의무를 면제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7, 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지속적ㆍ일관적ㆍ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및 규제개선 신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등을 수행할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정책실 밑에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ㆍ5급 2명, 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 담당 일부 인력(5급 3명)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정밀화학 및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산업팀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밑에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일부 인력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장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재부품’이 들어간 부서 명칭을 ‘소재부품장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행정예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19-177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입법 불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보안체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추진실적 보유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절차 제시(안 제4조)   라.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5조)   마. 사업 계획 제출 및 변경, 실적보고서 작성 의무(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njpatent@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75,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9-86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2. 주요 내용   ㅇ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을 고시   ㅇ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8),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upsir@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안 제17조)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db1962@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공고제2019-1446호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에 발맞춰 우리시 4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 및 적용대상 (안 제2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기능 및 관리·운영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2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lyp101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353/031)550-2359     5. 자치법규안    붙임참조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공고제2019-2062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운영 취지에 맞도록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을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안장기간 규정 및 국가유공자 영예성 훼손자의 안장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제한(3년 이상 군산시 계속 거주)(안 제3조제1항)   · 안장대상자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1호)   · 군경합동묘지 안장기간 규정(60년) (안 제6조)   · 안장대상자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전라북도 군산시(전화: (063)454-4122, FAX:(063)454-3059, E-mail: tlsaud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주군공고제2019-1098호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구현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함에 따라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3조)   나. 종전의 인구 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 중 효과성이 미미한 전입학생의 중복지원을 제외하고 세부 시행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인구 시책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5조)   라.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참조: 기획실장)   - 전자우편 : icmuju@korea.kr   - 팩스 : (063)320-2229     4. 그 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기획실(전화 063-320-2219, 팩스 063-320-2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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