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7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부터 묘(苗)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육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별 육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육묘 농가의 업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작물의 종류, 육묘 시기 및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5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채소·화훼작물 육묘업의 시설기준 중 환경조절장치로서 난방기는 등록기관인시·군·구에서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 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일부 채소·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역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갖출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육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가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육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육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0-29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행정업무의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업무를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0-29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더보기

행정예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공고제2020-289호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 포함)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치 및 전보(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1) 신규 대원은 신규 대원 교육과정 성적, 각 기관의 대원 정원 및 현원, 대원의 연고지,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   2) 기관장은 대원 인력 운용, 고충해소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원의 전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 제한 기준을 정함   나. 소집해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대원의 복무기간은 “월(月)” 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지연 도착한 대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함   2) 대원이 질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휴가 등(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1) 휴가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함   2) 대원은 청원휴가 및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복제 및 보급(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1) 대원에게 지급하   2)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이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여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순직·공사상 대원과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음   사. 복무이탈 등 처리(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1)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일부터 자진복귀, 자수 또는 체포된 날까지, 휴가·외출·외박·출장에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된 복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정기휴가는 지정된 복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봄   2) 기관장은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의 경우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3차례 지도장을 발부받은 대원은 경고 절차를 준용함   아.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으로,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함   자. 대체업무(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1)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함   2) 기관장은 대체업무별 정원 및 현원,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대체업무를 지정하고, 6개월마다 순환 근무(필요 시 3개월 범위에서 조정)를 함   차. 복무관리(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1) 대원은 대체복무요원 업무수칙, 대체업무 시 안전수칙, 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원은 취침 시부터 다음날 기상 시까지 야간상황근무를 하고, 야간상황근무 대원은 인원 이상 유무 등을 매 시간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보관함에 보관하며, 배부·반납 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카.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안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1) 기관장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2) 기관장은 대원의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해소, 복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 청구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에게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법무부장관은 대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해 정기 복무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함   파. 예비군대체복무(안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1) 기관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경우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2)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복무관리, 복제 및 보급, 급식 등은 대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예비군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대체복무제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   ㅇ 팩스 : 02-2110-0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전화02-2110-3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공고제2020-290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운영관의 임무(안 제3조)   교육운영관은 교육생 신상명세 등 관리, 출결 확인, 교육과정 운영, 강의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함   나. 교육과정(안 제7조)   신규 대원 교육과정, 복무지도 교육과정, 복무적응력 향상 교육과정의 3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함   다.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안 제12조 및 제13조)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외부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심리상태 파악을 위하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함   라.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교육 중 생활수칙 및 일과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금지함   마. 교육평가 및 유급(안 제29조 및 제30조)   교육평가의 세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평가 기준 점수 미달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대체복무제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   ㅇ 팩스 : 02-2110-0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전화02-2110-3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6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20.6.16.)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추가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소하천정비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에 대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고, 현행 평가기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정비 등 추가된 대행업무를 방재대행자 평가기준에 포함   나.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 수행 중 타용역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중복도 기준 개선   다. 참여기술인뿐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전단계 용역 수행실적 인정   라. 유사용역의 범위에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타 분야 기술인의 전문분야 실적 인정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15.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 9. 18 ∼’20. 10. 8.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팩스) 044-205-8935 (메일) sapphire0919@korea.kr     4. 기타예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0-184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업무 시 불필요하게 요구하였던 서류를 정비하고, 직무관련 사건 지원 비용 회수에 관한 심의 규정 마련 등 우리 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의변제 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등 구비서류 정비(제25조제3항각호)   ○ 직무관련사건 지원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소송심의회를 거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목및내용, 제30조제목및제1항, 제30조제3항, 제38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jyoon@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과   3) 팩스 : 02-3423-8828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전화 : 02-3423-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0-184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및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정비하여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전문성 및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되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함(제2조의2)   ○ 법률 고문의 무성의한 법률자문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저조한 자문수행 변호사에 재위촉을 제한하고자함(제4조2항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jyoon@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과   3) 팩스 : 02-3423-8828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전화 : 02-3423-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0-10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첫째아 출산 가구에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둘째아 축하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및 ‘출산양육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출산축하금’으로 변경   나. 첫째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규정 신설   다. 둘째아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라. ‘넷째아’를 ‘넷째아 이상’으로 변경 및 ‘다섯째 이상 150만원’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수신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나. 문 의: 강북구청 여성가족과(전화 02-901-6702, 전자우편: yooea27@gangbuk.go.kr, 팩스 : 02-901-670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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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0. 5.][부령 제439, 2020. 9.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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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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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입안 49
  • 법제처 심사 21
  • 국회제출 205
  • 공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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