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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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ㆍ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준주택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5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81, 팩스 044-201-5650)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0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FAX: 2100-2777, e-mail: osk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28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한 유예기한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정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인력기준) 고급인력① 1명 이상, 일반인력② 4명 이상 * ① 기술사, 박사급 ② 기사, 석사급 (시설 및 장비 기준) 별도 사무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 구비 나.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대상 규정(제4조의2제2항) 통합허가대행업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변경등록 다.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을 규정(제23조의2 및 별표13의2)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한 값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사업장의 통합허가 진행 단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별표 13의2) 라. 등록제 관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업무 근거 마련(제33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7)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통합허가서류등의 입력과 보존, 통합허가대행업의 휴·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대행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통합허가대행업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14) 대행업자의 통합허가서류 부실작성 등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rickcu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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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명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안전진단의 시행근거를 법 제24조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제2조제14·15호,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개정 2020.3.31.) 나.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검사 절차 반영(제4조제4항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입법예고 2020.11.24., 시행 2021.4.1.) 반영 다.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7종 개정(시행 2020.12.22.) 라.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2~4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280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23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이 반영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개정 ‘21.4.1)를 따르도록 변경(제3조 및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등의 설정 ·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2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등의 설정 ·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4항ㆍ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설정·변경 세부기준(제2조) ○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노선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로·로·길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하나의 도로구간 설정이 원칙 나. 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변경 세부기준(제3조) ○ 지하도로와 고가도로가 100m(램프는 1㎞)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입체도로는 지상도로와 연결되게 설정하고, 지상도로와 분기 또는 합류 지점을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으로 함 ※ 대로·로·길의 경우 50m(읍·면지역 500m) 이상인 경우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 가능 다. 내부통로 도로구간과 설정·변경 세부기준(제4조·제5조) ○ 지하철역과 같이 내부통로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경우 지상도로 또는 서로 연결되게 층을 단위로 도로구간 설정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20일 4. 의견제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연락처 : (전화) 044-205-3554, (메일) ss1058@korea.kr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5. 기 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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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입법예고기간: 2021. 3. 8.~ 2021. 3. 29. (21일간)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8.~2020. 3. 29.(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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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아이디어공모제(경진대회) 최종 수상자 발표 등록날짜 2020. 12. 21.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개편 안내 등록날짜 2020. 12. 10.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0. 12. 2.
정부입법지원센터 구 도메인 서비스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0. 10. 22.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제안 및 법령용어 접수시 대상법령 필... 등록날짜 2020. 9. 4.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0. 9. 1.
통합입법예고 입법 의견 공개 서비스 이용 안내 등록날짜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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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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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17건

입안예정 129 건
부처입안 54 건
법제처 심사 15 건
국회제출 16 건
공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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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전체 277건 중 96건 완료

입법추진 중 ( 181건 ) :

정상 32건
주의 149건
지연 0건
시행지연 ( 0건 ) :
- 지연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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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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