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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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2-300호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한편, 당직간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man286@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추가 수련의 기준을 신설하고,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 신설 및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을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하며, 행정제재 가중규정 중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권리 침해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단순·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수련의 기준 신설(안 제3조) 영 제5조 제6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추가 수련의 기준을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치과의사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 정비 (안 별표 1) 1) 구강악안면외과의‘반조절성 교합기’삭제 2)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를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 규격 방사선 촬영기’ 인정 3) 구강병리과의 ‘동결 절편 제작기, 경조직 탈회기, 경조직절편 제작용톱’ 삭제 4) 통합치의학과 시설 및 기구 기준 규정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4) 1)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하고 가중처분 최대기간 규정 2)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3)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을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규정 4)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suyean02@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5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조에 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2, 7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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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521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판매자)는 고지 받은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및 1회용컵 표시라벨의 비용을 납부 나. 판매자 또는 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준 보증금은 보증금관리센터가 다음날까지 반환 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수집·운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가 상호 확인한 1회용 컵 회수량 등의 정보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지원금 지급 라. 기타 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실태조사 내용(서식) 및 결과통보, 자료제출 요구 등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522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제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표준용기(플라스틱 컵, 종이컵)의 기준 규정(재질, 규격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2-161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3조2교대 교대근무방식 이외의 4조2교대제 또는 3조1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에 따른 복무규칙 일원화 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추진에 따른 근무일과표 삭제(제6조) 라.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 마.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제30조) 1) 기본근무(8시간) 기준으로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일수 산정에 통일된 기준(주간 및 야간 1일, 전일 2일) 적용함 2) 연가에 한하여 전일근무 1일 차감 선택가능하나 1일 차감선택시에는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 또는 야간 대체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 가능 3)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사용시간만큼 차감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도록 함 4) 특별휴가는 당번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하되, 전일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 5)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당번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한 당번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 6)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되, 교대제근무자가 월별로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 허용 바. 그 밖에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소속 시·도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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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0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등을 정비(안 제1조 ~ 안 제12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74, 팩스 : 031-8008-2139, 전자메일 : jinne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10.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6. ~ 2022. 10. 16.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10.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6. ~ 2022. 10. 16.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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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입법시스템 점검 안내 등록날짜 2022. 5. 17.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등록날짜 2022. 4. 1.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2. 2. 10.
2022년 국민법제관 모집 안내 등록날짜 2022. 2. 9.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21. 11. 1.
정부입법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8. 25.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감사 인사 등록날짜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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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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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93건

입안예정 86 건
법제처 심사 41 건
국회제출 66 건
공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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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전체 352건 중 329건 완료

입법추진 중 ( 23건 ) :

정상 1건
주의 20건
지연 2건
시행지연 ( 2건 ) :
- 항공사업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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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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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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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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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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