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5호   　「공인노무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까지로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인노무사로 등록되었다가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공인노무사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책임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3조의4, 제20조제1 항, 제22조제2호 및 제22조의2 삭제)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할때에는 공무원 으로 의제하여 책임성 강화(안 제27조의4) 다.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 까지로 한정(안 제4조) 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선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로서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 해당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2항제3호) 마. 최초로 직무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에 한하여 연수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28. 까지 통합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jsookng29@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222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62년에 제정된 본 시행령은 정보매개물(서적, 정기간행물 등)의 수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keejin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전화 : 044-203-6351, 6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223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인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각각 전자서명, 인증서로 개정함(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keejin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전화 : 044-203-6351, 6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4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9월 8일까지(당초 : 2021년 9월 8일)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5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안 제5조제1항 개정)   * (당초) 도로법 시행령 → (수정) 도로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17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및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인증 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소공간용소화용구” 규정 신설 (별표1)   나.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간이형수신기” 규정 삭제 (별표1)   다. 성능인증 견품수량에 “간이형수신기” 규정 신설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1. 6.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6.18.~ 2021.6.28.(10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4. 제출기관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2021. 6.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6. 28.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문화체육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1.6.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1.06.18. ~ 2021.06.18.(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fcau9r@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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