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65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안제22조의3 신설)   1)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2)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   나.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1조)   1)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   2)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 추가   3)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9조)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본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04383)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66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나.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6조)   1) 「군인 징계령」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본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04383)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 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라. 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마. 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바. 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사. 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아. 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24-1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에 의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문화재청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나,   -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ㅇ 현재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생산자의 재료(제품) 우수성 입증을 위한 기준 제시     2.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제작 및 건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재료를 별표에서 열거하였으나,   - 모든 재료에 대해 품질기준 또는 제조기준이 규명되지 않은 바, 관련 근거가 조사·연구된 재료에 대해서 우선 인증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   - 금회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연구 완료 후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ㅇ (심사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품질시험이 필수적이며, 서류심사로 확인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 생산 또는 위탁 생산품이 아닌 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   ⇒ ∴ 심사 단계는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시험’로 구성   ㅇ (유효기간 산정)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전통재료 생산자 중 전통재료의 기법 전승·계승 및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는 인증 비용 감축이 가능토록 유효기간 완화 적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기관 또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 유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고경남 사무관, 박준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69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radbur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21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하여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조)   ○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kst2342@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99호    「폐기물 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환경공단)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1건) 나. 예고기간 : 2024.03.02.(토) ~ 03.06.(수)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0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 월 1 일 대 전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4. 3. 1. ~ 3. 20. (20일간) 다. 의견접수 : 법무감사관 법무규제계(062-608-228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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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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