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7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데이터 품질관리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신설(제20조의 2)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규정함   나.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신설(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 대상, 대상별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방법,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함   다.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신설(제28조제2항제5의2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7조제2의2호, 제40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품질인증 허위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24e6970@korea.kr 또는 jhkg04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7 또는 6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8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24e6970@korea.kr 또는 jhkg04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7 또는 6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308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군무원 외 의료인 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 ③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주요내용   · 제2조(군보건의료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etogether@mnd.go.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5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2-276호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페지하고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행사를 정함(안 제3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   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함(안 제5조제1항)   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참가비 징수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산림청 운영지원과)   2) 전자우편: ccc20@korea.kr   3) 팩스: 042-472-3224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김혜영, 042-481-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연안사고예방법('21.4.10.)」, 동법 시행규칙('21.10.14.)에 따른 훈령정비   나. 現 규정상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해소   다. 교육의 적절성,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해당연도 1월31일까지"를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여 일정 공백 해소(안 제4조 제2항)   나. [별지 1]의 서식, 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예방법」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수료 기준 및 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취소 반영, 통합형 안전교육 수료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당 7,000원"을 "시간당 8,000원"으로 변경, 법률 인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2. 8. 10.(수) 3. 기 간: 2022. 8. 10.(수) ~ 8. 30.(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 고 일: 2022. 8. 10.(수) 다. 기 간: 2022. 8. 10.(수) ~8. 30.(화) 라. 방 법: 구보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 고 일: 2022. 8. 10.(수) 다. 기 간: 2022. 8. 10.(수) ~8. 30.(화) 라. 방 법: 구보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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