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96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정과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지원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9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정과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제2021-4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무역환경(개인에 의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고, 관세청에 1명(6급), 인천세관에 2명(7급 1명, 8급 1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 도입 등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심사팀ㆍ국제조사팀ㆍ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ㆍ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6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 전문기관 지정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선정 및 지정서 발급(안 제3조 및 제4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기관 조사실시 및 자료보관(안 제5조 ~ 제7조)   전문기관의 조사 구분, 조사실시 반 구성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조사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전문기관 관리·감독(안 제8조)   전문기관의 위탁업무 집행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기준 및 범위(안 제9조~제10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분야에 대해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및 지정범위 확대·변경 등(안 제11조~제13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지정범위 확대·변경 및 재평가 등을 위한 평가반 구성 및 평가일수·여비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평가자문 및 결과통보(안 제14조 및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평가결과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도·감독(안 제16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 제22조)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함   자. 재검토 기한(안 제23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62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성적서 진위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적서 진위확인 및 위변조 방지조치(안 제3조 ~ 제5조)   공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성적서 관리체계 및 위변조 방지조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나. 공인기관 인정 등(안 제6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및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자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안 제7조)   경영체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결함 분류를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결함의 분류(안 제8조 및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지정, 갱신평가, 지도·감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결함의 분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마. 재검토 기한(안 제10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68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별표1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팩스 : 044-203-349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제2021-45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자율성 및 범위가 확대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심에서 관리활동 중심으로 개정하고 기금 사용용도 조항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기금의 용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공공분야 예방활동에서 관리활동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항제1호)   - 기금의 용도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추가 (안 제6조제1항제1호타목)   - 기금의 용도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추가 (안 제6조제1항10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milejh@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2층 재난안전과   3) 팩스 : 02-3423-889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난안전과(전화 : 02-3423-69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1-45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기금의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제1항 인용조문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8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milejh@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2층 재난안전과   3) 팩스 : 02-3423-889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난안전과(전화 : 02-3423-69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1-46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31.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2020.12.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통합관리기금(「지방기금법」 제16조)과 재정안정화기금(「지방재정법」제14조)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전 화 : 02-3423-5473   - E-mail : hae1paik@gangnam.go.kr   - F a x : 02-3423-8881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기획예산과(삼성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02-3423-547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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