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 2022. 1. 22(토) 오후 8:00 ~ 2022. 1. 23(일) 오전 3:00 (7시간)
○ 중단대상 :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망)
○ 중단사유 : 시스템 교체 작업

※ 문의사항 : 고객센터 1577-9178(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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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종전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개정조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 yoon7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고자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나. 약제비용 지원 신청 및 업무의 권한 위임·위탁 ○ 약제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sunfl20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지원 범위가 약제비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할 지급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 서식 신설(제19조) ○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신설(별지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sunfl20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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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 별표10 -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jb2109@korea.kr · 팩스 : 044-860-483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nfsa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법제처공고제2022-11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법제처장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편집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제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논문심사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대변인실 - 전자우편: (법제처 대변인실) csy800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fax 044-200-6953)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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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규 칙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2.1.21. ~ 2022.2.10.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5001호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 활성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능, 개관 및 휴관, 이용료, 이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라.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8조) 사.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료 기준 마련함(별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동물보호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432, 팩스 : 031-8030-4419, 전자메일 : whiji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2.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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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2. 1. 20.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21. 11. 1.
정부입법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8. 25.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감사 인사 등록날짜 2021. 7. 19.
인터넷망 정부입법시스템 공무원 GPKI 인증 서비스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6. 10.
정부입법시스템 점검(개선) 안내 등록날짜 2021. 5. 24.
정부입법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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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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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49건

입안예정 0 건
법제처 심사 0 건
국회제출 108 건
공포 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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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전체 473건 중 472건 완료

입법추진 중 ( 1건 ) :

정상 0건
주의 0건
지연 1건
시행지연 ( 1건 ) :
- 지연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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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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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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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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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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