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7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8조, 안 별표2)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조항번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공백 영역인 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81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736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51bin@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40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 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재검토 기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 및 확인 사항 상향 입법   ○ 규칙 및 별지(3호2 및 3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 수정,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시 처리기간(즉시→30일) 수정 등   ○ 당초 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1항”으로 상향 입법 등   나.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30일이내”로 변경   ○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   다. 신고서 양식 수정   ○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 및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처리절차(처리기관, 도표) 수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ioioa87@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5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부산항 등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육상 안쪽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설되는 , 강릉 안인항을 출입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항 선박교통관제구역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산·동해항 등 16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경위도 좌표 수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2-94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소방관련학과 이수과목을 실무능력 양성 위주로 정비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기준을 신설하고,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인 응급처치학개론의 출제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5조의2)   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국립·공립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으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마련 등 관련 기준 신설(안 별표 2, 별표 2의2 신설)   라.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인 응급처치학개론의 출제범위 신설(안 제3조, 별표 1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7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우)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5.20.~2022.6.9.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입법예고 1.「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5. 20. ~ 6. 9. (20일간) 2.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간: 2022. 5. 20. ~ 2022. 6. 10.(21일간) -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 내용: 붙임참조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2년 5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8

    • 입안예정 139
    • 법제처 심사 5
    • 국회제출 34
    • 공포 0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