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전담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1-406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12.30. 개정된 방산원가제도 개선안의 시행(’22.1.1.)을 앞두고 실시한 영향성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 보완(안 제16조)   1) 기존 개선안은 방산분야 표준원가 개념 도입 차원에서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법정 의무설정률(총급여액의 12분의 1)로 일괄 설정하였으나,   2) 안정적 퇴직금 충당을 위해 법적 의무설정률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설정한 업체들에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필요   3)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세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도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1조)   1) 기준노무량은 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세부 공정별로 도출해야 함에 따라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어, 기준노무량이 도출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직접노무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일반개념인 ‘노무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기타 조문정비(안 제2조, 제28조)   1) 규칙상 활용되지 않는 용어인 ‘관급재료’ 대신, 이를 보완하여 규칙에 활용되는 ‘관급재료비’의 정의로 반영   2) 정산원가 계산 시 일반규정과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라. 종전 부칙의 개정   1)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종전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 간 유예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8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경우 행정처분 실시(별표6제2호나목6 신설)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고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kimsoo1ove@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62호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산강상류 수질개선 및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T-N)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수질기준 강화(마목)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T-N)기준 강화(현행 20mg/L → 평시 10mg/L, 동절기 15mg/L)하도록 개정   ※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2) 전자우편 : nsm3@korea.kr   3) 팩스 : 062-410-5379   마.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알림마당-공지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0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 (1-2-4, 3-2-3 등)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 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나.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다.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등)   -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3. 의견제출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21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1 / Fax 044-201-5569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9호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6 / 팩스 : 044-201-5574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4. ~ 12. 23.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12. 23.(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8082-5641) ※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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