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1-4호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찰청장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등 내용으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6개 각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시 제외)에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씩 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규정상 융자 상한액이 사업주당 총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총 600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주의 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융자 상한액을 사업주당 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보다 폭넓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사업주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안 제8조의9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1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조치에 대한 감독 주기ㆍ방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 구체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 시간ㆍ내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생선수를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7.14.,’20.10.12.)를 반영하여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시 징계전력,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나.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실시(안 제2조의2)   학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연1회 이상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감독하도록 함.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등 반영(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4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보호,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실적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안 제3조제3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안 제3조의3)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ㆍ체력단련장ㆍ탈의실ㆍ체육용품 보관실ㆍ학교운동부기숙사 등의 출입구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선수 대상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3조의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으로 하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heojoong@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전화 : 044-203-6641,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1-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집행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함(안 제II.1호).   나. 법 제4조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안 제II.2호).   다.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안 제II.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agoodman@unikorea.go.kr   - 팩스: 02-2100-577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32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12.31.)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 기존의 무상제공금지와 함께 사용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명확화 (제명 및 안 제1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준일 및 시행일 개정 (안 제2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1-10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juni8207@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1-8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입주자 모집절차 및 입주기한에 관한 사항   나. 입주기업 중간운영평가 및 약정해지 사항   다.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입주시설 유지관리,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가. ~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참조: 마을협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bokyung2458@gangbuk.go.kr   2) 주소: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마을협치과   3) 팩스 : 02-901-26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마을협치과(전화: 02-901-26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공고 제2021-55호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계 룡 시 장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사업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인책(교통비 지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내용   1.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등 기본개념의 명시[안 제1조 ~ 제4조]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시민의 책무를 정함.   2.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구체적인 시책 명시[안 제5조～제7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재정지원 구체적인 시책사항을 규정함.   3.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조항 명시[안 제 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21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건설교통과 교통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및 기타 문의 사항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46(금암동), (우) 32823   - 계룡시청 건설교통과 (☏ 042-840-2533, FAX 042-840-25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공고제2021-114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개정(2020.12.4.)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 인창도서관 대강당 지층의 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변경됨에 따라 시설명과 운영 내용, 시간 등을 정비하는 한편,   ○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외대출 규정과 수수료 반환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구리시 도서관 설치 ·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과 인용 조문 변경 (제명, 안 제1조, 제19조)   나. 인창도서관 대강당동 시설의 용도 변경(별표 1)   다. 도서관 이용시간에 대해 추가 및 보완(별표 2)   라. 메이커스페이스인 꿈꾸는 공작소 휴관일 추가(안 제5조)   마. 관외대출 자료의 대출기간 수정 보완(안 제8조)   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규정 중 자료복사카드 내용 삭제(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90(인창동) (우11922)   ○ 전 화 : 031)550-8454, FAX : 031-550-293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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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312건

    • 입안예정 5
    • 부처입안 0
    • 법제처 심사 0
    • 국회제출 202
    • 공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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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전체 428건 중 426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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