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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2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4조제1호가목)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2)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안 제4조제1호라목) 1)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안 제5조제2항) 1)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2)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안 제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acarot1011@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2-309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교육부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관할 배제(안 제2조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 사건의 심의·의결을 배제함. 나.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설치 신설(안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설치함. 다. 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설(안 제26조) 1)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함. 2)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과 안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신설(안 제27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마. 준용규정 신설(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호 03171) - 이메일 : kghu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 02-2100-3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2-310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임.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은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부장관과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두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 규정(안 제42조)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호 03171) - 이메일 : kghu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 02-2100-3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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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57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5년간(‘17∼’21) 중대한 철도사고인 탈선사고가 27건 발생하였고, 이 중 화물·특수차 탈선사고가 14건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분석보고서 등에서 화물열차의 과적, 편적 등이 주요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어 왔음 한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18.6월)에 따라 화차의 적재, 축중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국제표준화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화차의 화물 적재, 축중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준을 제정하여 화차의 화물 운송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철도운송 및 철도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화차의 적재 및 축중에 관한 관리 및 검사기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련 일반기준 신설 (1조∼6조) 싣다·축중 관련 용어정의, 기준 적용범위, 철도운영자의 업무규정 제정근거, 책무, 화차의 분류 등 관리기준 신설 나. 화물적재 관리기준 신설(제7조∼제14조) 화물적재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화물의 종류·특성에 따른 적재 방법 등 화물적재 관리기준 신설 또한, 컨테이너·레일·철판코일 등 화차에 주로 적재하는 화물 종류별 적재기준 마련 다. 적재 검사기준 마련(제15조∼제16조) 철도운영기관이 적재관리기준에 따라 올바른 적재를 하였는지 검사 후 화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 마련 라. 화차의 축중 관리기준 신설 (제17조∼제20조) 철도운영기관이 화차 운행시 축하중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축중 관리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1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화 044-201-4890, 4620)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0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1인당 연간 한도액‘ 명시 등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가. 약제비용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명시(안 제3조, 부칙 제2조) -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 252,000원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160,000원 * 다만, ‘22년은 4사분기 예산반영 : 참전 등(63,000원) , 무공(40,000원) 나. 약제비용 신청 결과 통지(안 제4조) - 소속 기관장은 약제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시기’ 통지 다. 약제비용 지급(안 제5조) -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e5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3)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2, 팩스 (044) 202 - 5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2-276호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페지하고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행사를 정함(안 제3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 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함(안 제5조제1항) 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참가비 징수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산림청 운영지원과) 2) 전자우편: ccc20@korea.kr 3) 팩스: 042-472-3224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김혜영, 042-481-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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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입법예고(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협력에 관한 조례) 구로구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협력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2. 8. 11. ~ 8. 31.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재정지원 가능 항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1. 구청장방침 일자리경제과-29533(2022. 8. 8.)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2) 일자리경제과 :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해당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1.(목) ∼ 2022. 8. 3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결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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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입법시스템 점검 안내 등록날짜 2022. 5. 17.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등록날짜 2022. 4. 1.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2. 2. 10.
2022년 국민법제관 모집 안내 등록날짜 2022. 2. 9.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21. 11. 1.
정부입법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8. 25.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감사 인사 등록날짜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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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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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8건

입안예정 127 건
법제처 심사 8 건
국회제출 43 건
공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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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전체 346건 중 318건 완료

입법추진 중 ( 28건 ) :

정상 17건
주의 9건
지연 2건
시행지연 ( 2건 ) :
- 항공사업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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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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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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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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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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