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6호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민원인 작성란 크기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5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업무 중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지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 국제협력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통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요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질의를 하는 경우 회신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감염병 관계법령 해석의 통일성, 법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2260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빠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료 및 보정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출원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범위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보정료 조정   1)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료 조정(안 §2①1ㆍ§3①1)   2)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업무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안 §2①10ㆍ§3①8)   나.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감면할 수수료 또한 설정등록료까지 확대(안 §7②1)   다. PCT국제조사ㆍ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충족시 부과하는 PCT국제조사(예비심사) 추가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조정(안 §10①6ㆍ6의2)   2)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안 §10①6의3)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13ㆍ§14)   2)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정비(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는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라 편성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방송사의 경영 상태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현행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여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상태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2항 개정)   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tain7@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 2110 - 12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를 통한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위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하여 고시의 적용범위를 법률과 같이 조정 (제2조)   ○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를 일부 삭제 또는 구체화함(제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0-375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의무표시 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으로 부터 소비자가 안전하도록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려는 것임   * 미국 질병예방통제국(CDC)에서 발표한(’20.3월) 한국산 팽이버섯 생식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국내 발생 예방대책 필요     2. 주요내용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신설(별표 4)   ㉠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버섯류 산나물류 : 생표고, 생꽃송이, 생목이, 생고사리, 두릅, 죽순, 생고려엉겅퀴(곤드레)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수실류 약초류 : 생대추, 홍시,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산양삼   -“세척 후 드세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yukmuk@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공고제2020-47호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배출수 수질기준을 시·도 고시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목적   나. 안 제2조(정의)   -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관련 용어 규정   다. 안 제3조(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   -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각 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라. 안 제4조(조사)   - 필요 시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1. 9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수질관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산로 2026   ○ 전 화 : 055-211-6725 (FAX : 055-211-6719)   ○ E-mail : mg4019@korea.kr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공고제2020-48호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경상남도 내 7,425개 경로당에 노인회원 256천명이 있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 마련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경로당”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1. 18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노인복지과장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노인복지과   ○ 전 화 : 055-211-4873(FAX : 055-211-4869)   ○ E-mail : kmsun@korea.kr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천시공고제2020-792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하고자 하며   ○ 관계 규정인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4조)   - 2020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준용 규정 정비 (안 제15조)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0. 29. ~ 11. 17. (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건축과)   1) 주 소 :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13806)   2) 전 화 : (02) 3677 ­ 2384   3) 이메일 : ychj11734@korea.kr   4) 팩 스 : (02) 2150 ­ 1518(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요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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