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함.   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세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자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대비 신고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7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안전신고 포상금 예산을 효율적, 투명한 집행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마련     2.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목적 및 용어 정의(제1~2조)   나. 안전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3조~5조)   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 (제6조~7조)   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yakim0808@korea.kr   - 팩스 : 044-205-89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24, 팩스 044-205-8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87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0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환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상할당 경매 시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당월 낙찰 잔여물량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을 운영하였으나, 추가 낙찰물량 획득 목적만을 위해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 낙찰가와의 가격 차가 확대되어 추가적인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이에, 낙찰 잔여물량을 차월로 이월토록하여 업체가제시한 응찰가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매 낙찰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월 낙찰수량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경매 입찰수량으로 이월(안 제6조제7항)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8.(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8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0-35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정보 생산 및 전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진 재난문자 분류체계 개선을 하고자 안전안내 및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대비 목적의 지진 재난문자 단계 추가(안 별표 1)   나. 지진 규모에 따른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개선(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3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공고제2020-552호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의무 사항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정비(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나. 상위법령에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정비(안 제2항제5호)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4월 8일 ~ 2020년 5월 1일 (23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환경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층   ○ 전화 : 031)580-2442   ○ e-mail : choreload@korea.kr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20-7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규정(별지 제13호 서식)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와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및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 규정(별지 제14호 서식∼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세무관리과장),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입법예고 의견제출란 등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세무관리과(전화번호: 02-3425-5502/ 팩스: 02-3425-7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서구공고제2020-4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충되거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재기재 규정 삭제(제8조제2항 삭제)   나. 협의체 관련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안 제1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수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   ○ 전화번호 : ☎051-970-2344 (팩스 051-970-4679)   ※ 이 조례의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0년 4월
    법령 캘린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95건

    • 입안예정 178
    • 부처입안 11
    • 법제처 심사 3
    • 국회제출 3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전체 244건 중 75건 완료

    더보기

    정부입법현황

    더보기

    국회입법현황

    더보기
    • 법령해석 요청 바로가기 법령해석 요청 바로가기 법령질의 다운로드
    • 자치입법 지원요청 바로가기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입법정보 발송신청 바로가기

    법령해석례

    더보기

    의견제시례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