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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7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규모 확대 시에도 국가 R&D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수정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비율을 중소기업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별표 1) 나.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issoti@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7,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26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방위정책관을 새로 구성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이버대응전력팀과 안전정책팀을 폐지하되,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군수지능화팀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등 국방부 본부조직의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 및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청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각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 속 용어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인사복지실과 국방개혁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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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04호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정에 앞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행정소송의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회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여 송무행정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회수 기준을 충족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 회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소송비용 회수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여부 결정(법무부, 관할 검찰청 지휘),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법원) 등 절차 규정 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수급권자 등),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등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 parkhp@korea.kr ㅇ 팩스 :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2. 7. 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dyjeon@korea.kr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0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일상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 관계부처 협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ㆍ제3항에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 등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과 서면 회의 개최, 수당 지급 등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역할,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의 준용,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간사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협의를 위한 위해성평가 부처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위해성평가 결과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 입력 및 위해성평가 수행 부서의 정보 제공 요청 시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ksh4909@korea.kr - 팩스 : 043-719-1710 ※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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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으로 효율적인 정책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적(비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계: 1,738명 ⇒ 1,737명 (감 1) - 6급 이하: 1,653명 ⇒ 1,652명 (감 1) ○ 별정직 계: 4명 ⇒ 5명 (증 1) - 6급 상당 이하: 1명 (증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2 ○ 팩 스 : (02)2691-4012 ○ 이메일 : seouloff@gangseo.seoul.kr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22 -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으로 효율적인 정책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적(비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서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1) 나. 강서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1) ○ 정원 총계 : 1,743명 (변동없음) - 일반직 계: 1,738명 ⇒ 1,737명 (감 1) ？ 8급 소계: 512 ⇒ 511 (감1) - 별정직 계: 4명 ⇒ 5명 (증 1) ？ 8급상당(비서): 1명 (증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22년 7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 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2 ○ 팩 스 : (02)2691-4012 ○ 이메일 : seouloff@gangseo.seoul.kr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민선8기 시정방향과 미래비전을 구현하고, 현 조직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2실 12국 3본부 → 3실 9국 2본부(증1실, 감 3국, 감 1본부) 1) 폐지(-3) : 혁신성장국, 미래공간개발본부,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2) 신설(+2) : 혁신성장실, 미래ICT국(안 제13조 및 제15조) 3) 통합 가) (본 청) - 시민안전실+시민건강국 → 시민안전실(안 제7조) - 경제국+일자리투자국 → 경제국(안 제14조) 나) (사업소) - 건설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건설본부(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시설안전관리사업소+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시공원관리사무소+수목원관리사무소+달성습지관리사무소+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종합복지회관+여성회관+동부여성문화회관+환경자원사업소* →도시관리본부(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사무의 공공위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폐지 - 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문화예술회관(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나. 기능(명칭)조정 - 자치행정국 →행정국(안 제8조) - 여성청소년교육국 →청년여성교육국(안 제10조) - 녹색환경국 →환경수자원국(안 제16조) - 도시재창조국 →도시주택국(안 제17조) 다. 소관변경 - 행정부시장 → 경제부시장 : 환경수자원국(안 제4조) 라. 정원 조정 : 총 정원 6,478명 (감 2명) 1) 직종별 : (일반직) -10명, (별정직) +8명 2) 직급별 : (일반직) 2·3급 +1명, 3급 –4명, 4급 –7명 (별정직) 4급상당 +2명, 5급상당 이하 +6명 마. 별정직공무원 정원 기준 조정 - 별정직 4급상당 이상을 40% 이내로 하고, 5급 상당을 50% 이내로 하며, 6급상당 이하를 10%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7일(목)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2,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wldhd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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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입법시스템 점검 안내 등록날짜 2022. 5. 17.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등록날짜 2022. 4. 1.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2. 2. 10.
2022년 국민법제관 모집 안내 등록날짜 2022. 2. 9.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21. 11. 1.
정부입법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8. 25.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감사 인사 등록날짜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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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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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부령 제339, 2022. 7.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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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3건

입안예정 127 건
법제처 심사 8 건
국회제출 38 건
공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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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전체 346건 중 214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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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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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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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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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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