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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을 감축하고,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우정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기획실장 밑에 정보화담당관 폐지 및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예금사업단장 밑에 금융기술기획과를 폐지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부조직인 자산개발과 폐지 및 설계과·건축과·설비과를 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로 개편하고, 경영총괄담당관 소관이던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업무를 재정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금위험관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중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776명(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syman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가전략기술 기획ㆍ육성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생명연구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ㆍ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7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3명(7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45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 3명(5급2, 6급1) 및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1명(5급1), 출연기관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신속획득사업 추진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 기능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한시정원 4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혁신 4.0 추진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9급 1명)을 소속기관(9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 소속기관 인력(5급 4명, 8급 1명)을 방위사업청(5급 4명, 8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서역할의 명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을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으로, 방위사업정책국의 조달기획과를 계약제도발전과로, 방위산업진흥국의 방산일자리과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로, 방위사업청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체계총괄계약팀을 KF-21총괄계약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며, 직무 난이도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장급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하고, 첨단기술 사업 추진 등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인력 1명(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며,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및 향후 채용소요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일반임기제 정원을 정비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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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7호 2022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청약(입주예약자 선정) 범위를 기존 국민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포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사전청약 참여 불편 완화를 위해 사전청약 취소·포기자들의 참여 제한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제명을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으로 함 나. 입주예약자 선정 주택 적용범위 확대(제3조)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외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예약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하도록 함 다.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 변경(제4조) 입주예정월을 입주예정시기로 함 라.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한 변경(제7조) 부적격자 또는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포기에 따른 다른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위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팩스 : 044-201-5659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2-24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tellme1217@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2-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목포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5.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조·항·호·목」으로 변경 표기 및 미비사항 재정립 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bicy84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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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12.05. ~ 2022.12.26.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끝.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05.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2022. 12. 5.~12. 26.)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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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입법시스템 점검 안내 등록날짜 2022. 5. 17.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등록날짜 2022. 4. 1.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2. 2. 10.
2022년 국민법제관 모집 안내 등록날짜 2022. 2. 9.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21. 11. 1.
정부입법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21. 8. 25.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감사 인사 등록날짜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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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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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93건

입안예정 61 건
법제처 심사 18 건
국회제출 114 건
공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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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전체 392건 중 346건 완료

입법추진 중 ( 46건 ) :

정상 31건
주의 11건
지연 4건
시행지연 (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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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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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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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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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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