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8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나.적용기간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19%~60.95%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이용자의 보호 규정 등 마련   나.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다.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영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마.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영 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1-10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jeon89@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제10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거래상 지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강제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외사유는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보안 등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이용자이익 저해성)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정도   (공정경쟁 저해성)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 에서의 공정한 경쟁 저해 우려   ○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6조)   - 심사 지연의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심사의 기준·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등을 고려   ○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의 구제적인 기준 마련(안 제7조)   - 삭제의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을 고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1.12.1.~12.15.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72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2021.8.10.공포, 2020.11.12.공포)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타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협약 용어 변경, 공증사항 삭제(안 제2조 등) 나. 위탁사항 홈페이지 공개 내용 삭제(조례 제10조의3 규정과 중복) 다. 수탁사무 처리 필요 교육실시 및 사무처리 지침 시달규정 삭제(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13조 규정과 중복)(안 제3조) 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에서 삭제 하고 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마. [별지 제1호서식] 위수탁계약서 표준서식 내용 변경 - 수탁사무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수수료 지급근거 추가, 계약서 공증 사항 삭제 등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 031-8008-5275,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bless071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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