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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2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 연초계획
입안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원준
  • 044-215-4311
  • wonjun220@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