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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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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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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23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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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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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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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98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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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戶數)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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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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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68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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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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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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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86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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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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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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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67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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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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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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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19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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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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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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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18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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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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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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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17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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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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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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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16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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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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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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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70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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