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 |
중소벤처기업부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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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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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50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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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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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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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37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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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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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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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21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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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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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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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19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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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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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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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97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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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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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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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73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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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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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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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78
회신완료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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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민원인
-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3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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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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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17
회신완료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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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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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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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32
회신완료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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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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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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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64
회신완료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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