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2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0824
회신완료
(2023. 9. 22.)
|
| 241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442
회신완료
(2023. 9. 22.)
|
| 240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385
회신완료
(2023. 9. 22.)
|
| 239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761
회신완료
(2023. 9. 22.)
|
| 238 |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
법제처-23-0591
회신완료
(2023. 9. 22.)
|
| 237 |
광주광역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489
회신완료
(2023. 9. 22.)
|
| 236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367
회신완료
(2023. 9. 22.)
|
| 235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760
회신완료
(2023. 9. 22.)
|
| 234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
|
법률
(고용노동부)
|
법제처-23-0592
회신완료
(2023. 9. 22.)
|
| 233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759
회신완료
(2023. 9.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