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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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0 ( 1/1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0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4
회신완료
(2022. 6. 23.)
159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61
회신완료
(2022. 6. 23.)
158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3
회신완료
(2022. 6. 23.)
157 충청남도 천안시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2-0208
회신완료
(2022. 6. 23.)
156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16
회신완료
(2022. 6. 23.)
155 경상남도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044
회신완료
(2022. 6. 23.)
154 민원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30
회신완료
(2022. 6. 23.)
153 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21
회신완료
(2022. 6. 17.)
152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14
회신완료
(2022. 6. 17.)
15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5
회신완료
(2022. 6.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