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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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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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87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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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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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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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86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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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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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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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75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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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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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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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47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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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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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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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42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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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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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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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34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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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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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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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28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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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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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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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20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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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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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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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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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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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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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12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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