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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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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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27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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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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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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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15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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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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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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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13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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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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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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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11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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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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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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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92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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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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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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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79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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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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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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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46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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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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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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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70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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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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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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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69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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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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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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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55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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