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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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6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6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6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6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부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6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4. 12. 13. ~ 2025. 1. 22.
160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2.
159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2024. 12. 12. ~ 2025. 1. 21.
15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4. 12. 20. ~ 2025. 1. 31.
15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4. 12. 9. ~ 2025. 1. 20.
15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해양경찰청 2024. 12. 9. ~ 2025. 1. 20.
15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2. 9. ~ 2025. 1. 20.
154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2. 9. ~ 2025. 1. 20.
153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2. 9. ~ 2025. 1. 20.
15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경찰청 2025. 2. 17. ~ 2025. 2. 24.
151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5. ~ 2025. 2. 24.
150
공연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4. ~ 2025. 4. 7.
149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12. ~ 2025. 6. 23.
1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2. 6. ~ 2025. 1. 15.
14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4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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