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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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4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4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2.
14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유산청 2024. 12. 6. ~ 2025. 1. 15.
1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 3. ~ 2025. 2. 13.
14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4. 12. 12. ~ 2025. 1. 21.
13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4. 12. 18. ~ 2025. 1. 27.
138
도로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2. 9. ~ 2025. 1. 20.
13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4. 12. 5. ~ 2025. 1. 14.
13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4. 12. 5. ~ 2025. 1. 14.
1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2. 5. ~ 2025. 1. 14.
134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2. 9. ~ 2025. 1. 20.
13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4. 12. 11. ~ 2025. 1. 20.
1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4. 12. 4. ~ 2025. 1. 13.
1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4. 12. 4. ~ 2025. 1. 13.
13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림청 2024. 12. 3. ~ 2025. 1. 14.
1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4. 12. 3. ~ 2025. 1. 13.
12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4. 12. 3. ~ 2025. 1. 13.
12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2. 3. ~ 2025. 1. 13.
126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2. ~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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