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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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62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1	법제처 의견 11-020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경기도 의왕시	2011. 10. 11.
190	법제처 의견 11-0215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	전라북도 전주시	2011. 10. 10.
189	법제처 의견 11-0214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8	법제처 의견 11-019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7	법제처 의견 11-0218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호봉 가산ㆍ조정 문제(「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10. 7.
186	법제처 의견 11-021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2011. 10. 7.
185	법제처 의견 11-0213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 별개도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7.
184	법제처 의견 11-0208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0. 7.
183	법제처 의견 11-0209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ㆍ시행된 상황에서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2건의 주민발의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0. 7.
182	법제처 의견 11-0199	광양시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0. 7.
181	법제처 의견 11-0211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10. 4.
180	법제처 의견 11-02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11. 9. 29.
179	법제처 의견 11-0212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지 여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1. 9. 29.
178	법제처 의견 11-0206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9. 29.
177	법제처 의견 11-019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평생교육법」 제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9. 29.
176	법제처 의견 11-0207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천안시 보육 조례」 제21조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11. 9. 28.
175	법제처 의견 11-020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9. 26.
174	법제처 의견 11-0205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1. 9. 23.
173	법제처 의견 11-0202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9. 23.
172	법제처 의견 11-0203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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