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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13 법제처 의견
21-0306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1. 10. 8.
2812 법제처 의견
21-0299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시철도 등의 승객 중 임산부가 아닌 자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줄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 지하철경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10. 8.
2811 법제처 의견
21-0278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경기도 2021. 10. 7.
2810 법제처 의견
21-0325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9 법제처 의견
21-0324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8 법제처 의견
21-0323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7 법제처 의견
21-0276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6 법제처 의견
21-028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2021. 10. 1.
2805 법제처 의견
21-0221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전입된 경우 전라남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1. 9. 28.
2804 법제처 의견
21-0273
누구든지 뇌물 수수 등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로 하되 뇌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까지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9. 15.
2803 법제처 의견
21-0307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9. 14.
2802 법제처 의견
21-028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자진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21. 9. 14.
2801 법제처 의견
21-0259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2021. 9. 14.
2800 법제처 의견
21-0222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9. 14.
2799 법제처 의견
21-02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에 대해 조례로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경기도
과천시
2021. 9. 9.
2798 법제처 의견
21-0242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21. 9. 9.
2797 법제처 의견
21-029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경기도 2021. 9. 7.
2796 법제처 의견
21-021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경기도 2021. 9. 7.
2795 법제처 의견
21-0288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9. 1.
2794 법제처 의견
21-0261
지역 주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제9조 관련) 전라남도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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