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1 |
법제처 의견
2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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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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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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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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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0 |
법제처 의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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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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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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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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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9 |
법제처 의견
2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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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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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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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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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8 |
법제처 의견
2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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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의료비”의 정의를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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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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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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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7 |
법제처 의견
24-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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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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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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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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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6 |
법제처 의견
24-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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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인 충북도민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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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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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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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 |
법제처 의견
2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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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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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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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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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4 |
법제처 의견
2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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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정한 하도급계약금액 기준을 따르도록 수급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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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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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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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 |
법제처 의견
24-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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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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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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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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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 |
법제처 의견
2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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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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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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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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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1 |
법제처 의견
24-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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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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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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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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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 |
법제처 의견
24-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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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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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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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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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9 |
법제처 의견
24-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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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기를 마친 N대 옴부즈맨이 (N+1)대 옴부즈맨에 대한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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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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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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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8 |
법제처 의견
2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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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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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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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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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7 |
법제처 의견
2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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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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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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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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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6 |
법제처 의견
2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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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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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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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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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5 |
법제처 의견
24-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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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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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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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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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4 |
법제처 의견
2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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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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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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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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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3 |
법제처 의견
2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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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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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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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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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2 |
법제처 의견
2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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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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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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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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