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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68 ( 1 / 144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68 법제처 의견
21-040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9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2. 1. 19.
2867 법제처 의견
22-00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2866 법제처 의견
22-00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2865 법제처 의견
21-04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2864 법제처 의견
21-0411
농어업에 종사하다가 고령을 이유로 농어업에서 은퇴한 사람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제4호 관련) 전라남도 2022. 1. 18.
2863 법제처 의견
21-0403
조례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현상변경이 불허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 3회 이상 동일한 안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심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2022. 1. 18.
2862 법제처 의견
21-0394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 1. 18.
2861 법제처 의견
21-0364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 사용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2. 1. 18.
2860 법제처 의견
22-0011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9 법제처 의견
22-0010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8 법제처 의견
22-0009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7 법제처 의견
22-0008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6 법제처 의견
21-0399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안고원시장 판매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기존 사용허가자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2. 1. 12.
2855 법제처 의견
21-0398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별표 3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2. 1. 12.
2854 법제처 의견
21-037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2. 1. 12.
2853 법제처 의견
21-0370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2. 1. 12.
2852 법제처 의견
21-0335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1 법제처 의견
21-040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출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1. 12. 23.
2850 법제처 의견
21-0360
과학기술 진흥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21. 12. 23.
2849 법제처 의견
21-0339
장학기금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신안군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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