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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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7	법제처 의견 11-0131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7. 7.
106	법제처 의견 11-01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2011. 7. 7.
105	법제처 의견 11-0126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1. 7. 7.
104	법제처 의견 11-0124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2011. 7. 7.
103	법제처 의견 11-0129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충청남도	2011. 7. 5.
102	법제처 의견 11-0120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1. 7. 5.
101	법제처 의견 11-0115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등)	인천광역시 동구	2011. 7. 4.
100	법제처 의견 11-0125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7. 1.
99	법제처 의견 11-0122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금액이나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7. 1.
98	법제처 의견 11-011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7. 1.
97	법제처 의견 11-0109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 선정시 남원시의회나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남원시	2011. 7. 1.
96	법제처 의견 11-0117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6. 29.
95	법제처 의견 11-0110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경기도 광주시	2011. 6. 29.
94	법제처 의견 11-0111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1. 6. 27.
93	법제처 의견 11-011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 등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1. 6. 24.
92	법제처 의견 11-0105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6. 24.
91	법제처 의견 11-007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1. 6. 24.
90	법제처 의견 11-0107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6. 23.
89	법제처 의견 11-0093	삭제된 구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효력 상실 여부 등(「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6. 23.
88	법제처 의견 11-0096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ㆍ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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