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6 |
법제처 의견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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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의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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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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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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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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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업’을 해당 지방공단의 사업 내용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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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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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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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 |
법제처 의견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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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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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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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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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3 |
법제처 의견
2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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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 지역선거구의회의원이 순천시의 읍ㆍ면ㆍ동 청사의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순천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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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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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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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2 |
법제처 의견
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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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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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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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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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 |
법제처 의견
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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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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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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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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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 |
법제처 의견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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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충청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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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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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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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 |
법제처 의견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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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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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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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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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 |
법제처 의견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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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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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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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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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 |
법제처 의견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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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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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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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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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 |
법제처 의견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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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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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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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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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5 |
법제처 의견
2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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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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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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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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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 |
법제처 의견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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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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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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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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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3 |
법제처 의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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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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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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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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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2 |
법제처 의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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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를 위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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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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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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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1 |
법제처 의견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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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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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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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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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 |
법제처 의견
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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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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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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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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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9 |
법제처 의견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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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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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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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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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8 |
법제처 의견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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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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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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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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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7 |
법제처 의견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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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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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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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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