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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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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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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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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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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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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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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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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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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4 |
법제처 의견
2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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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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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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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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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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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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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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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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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2 |
법제처 의견
2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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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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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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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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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1 |
법제처 의견
2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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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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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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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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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0 |
법제처 의견
2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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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해당 시설의 다수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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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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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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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9 |
법제처 의견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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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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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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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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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8 |
법제처 의견
2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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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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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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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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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7 |
법제처 의견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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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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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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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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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 |
법제처 의견
2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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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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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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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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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5 |
법제처 의견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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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 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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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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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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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4 |
법제처 의견
2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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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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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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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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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3 |
법제처 의견
2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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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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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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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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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2 |
법제처 의견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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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보은군수로 하여금 보은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의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신청 전의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보은군수의 예산편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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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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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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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1 |
법제처 의견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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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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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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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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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 |
법제처 의견
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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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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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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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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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9 |
법제처 의견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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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인 사업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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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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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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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8 |
법제처 의견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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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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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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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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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7 |
법제처 의견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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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원시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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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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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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