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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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71건 ( 97 / 179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51	법제처 의견 17-0004	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7. 1. 20.
1650	법제처 의견 17-0003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을 신설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 20.
1649	법제처 의견 17-0017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 19.
1648	법제처 의견 16-0353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 19.
1647	법제처 의견 16-0308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충청북도 제천시	2017. 1. 19.
1646	법제처 의견 16-03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2017. 1. 13.
1645	법제처 의견 17-0012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여주시	2017. 1. 12.
1644	법제처 의견 17-0011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12.
1643	법제처 의견 17-0010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2	법제처 의견 17-0009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1	법제처 의견 17-0002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12.
1640	법제처 의견 17-0001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39	법제처 의견 16-0346	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광주광역시 북구	2017. 1. 12.
1638	법제처 의견 16-0326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여주시	2017. 1. 12.
1637	법제처 의견 17-000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7. 1. 10.
1636	법제처 의견 16-0357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하여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7. 1. 10.
1635	법제처 의견 16-0354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	2017. 1. 10.
1634	법제처 의견 16-0344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7. 1. 10.
1633	법제처 의견 16-0343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 10.
1632	법제처 의견 16-033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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