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1 |
법제처 의견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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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미등록 선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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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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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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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
법제처 의견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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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支會)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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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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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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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 |
법제처 의견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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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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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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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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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8 |
법제처 의견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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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때,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규정하는 적정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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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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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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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7 |
법제처 의견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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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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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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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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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 |
법제처 의견
1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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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할 때 올바른 입안 형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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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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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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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5 |
법제처 의견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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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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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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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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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4 |
법제처 의견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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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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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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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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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법제처 의견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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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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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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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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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 |
법제처 의견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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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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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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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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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 |
법제처 의견
16-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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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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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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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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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법제처 의견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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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외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등 일정 범위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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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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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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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 |
법제처 의견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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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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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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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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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법제처 의견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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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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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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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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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
법제처 의견
16-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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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하면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의무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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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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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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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 |
법제처 의견
16-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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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노인복지관 위탁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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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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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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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5 |
법제처 의견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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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감사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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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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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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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4 |
법제처 의견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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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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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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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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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3 |
법제처 의견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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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2가 「동물보호법」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와의 관계에서 중복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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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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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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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 |
법제처 의견
16-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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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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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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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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