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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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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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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6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권 강화 및 학생대표 발탁 석OO 2018. 5. 15.
65 법령상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용어 변경 김OO 2018. 5. 15.
64 응급 환자가 소지한 의약품에 대한 처치 허용 문OO 2018. 5. 14.
63 폐기물관련 법령간 “처리”에 대한 용어 통일 제안 박OO 2018. 5. 14.
62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법 위반의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강OO 2018. 5. 13.
61 독점규제법의 개정 임OO 2018. 5. 13.
60 음주운전 처벌 규정 합리화 박OO 2018. 5. 13.
59 경찰선발기준 변경 손OO 2018. 5. 11.
58 무려 20년간 적용된 불합리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완화(현대화)로 서민의 신속한 창업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OO 2018. 5. 10.
57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의 수정에 관한 제안 소OO 2018. 5. 9.
56 민원24시 주민등록증재발급 문제점개선 박OO 2018. 5. 9.
55 소액체당금 신청(지급) 요건의 개선 홍OO 2018. 5. 8.
54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자 확대 강OO 2018. 5. 8.
53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성OO 2018. 5. 8.
52 큰개나 위험 동물 입마개 필수,위법시 벌금형 강OO 2018. 5. 8.
51 법적 나이 적용 개선안 곽OO 2018. 5. 8.
50 귀농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기준 평등화 선OO 2018. 5. 5.
49 요양병원등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국민 편익증진. 신OO 2018. 5. 5.
48 주류 판매 제한 안OO 2018. 5. 4.
47 범죄자 신속조사 및 전국민 준법성 증진 방안 변OO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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