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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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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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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6 환자에게 원격의료 적용을 위한 의료법 개선 이OO 2018. 6. 3.
105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주체성을 갖기위치정보법 개정 정OO 2018. 6. 3.
104 전기자동차 관련 생산시설에 투자를 위한 조세 감면 또는 저리융자등의 지원 범제안 강OO 2018. 6. 3.
1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한 주차장법의 개정 정OO 2018. 6. 3.
102 4차산업을 위한 ICT법 개정안 강OO 2018. 6. 3.
101 사물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과 법제도 강OO 2018. 6. 3.
100 사회적 기업의 이익 배당 체제의 개선 이OO 2018. 6. 2.
99 사회적 기업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의무화 이OO 2018. 6. 2.
98 원격의료 정의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정OO 2018. 6. 2.
97 '버스정류장 공익광고를 통한 입법예고 의무화' 조례제정 유OO 2018. 6. 2.
96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측정 기기의 변화 한OO 2018. 5. 31.
95 신체등급기준이 차별을 만든다. 전OO 2018. 5. 31.
94 불법인터넷도박 및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김OO 2018. 5. 31.
93 의약품 판매 주체의 개선을 통한 의료용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송OO 2018. 5. 31.
92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허OO 2018. 5. 31.
91 건강한 삶을 위한 재활산업 개발 및 활성화 임OO 2018. 5. 30.
90 채용갑질 사전예방과 채용결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용결정자보호법(가칭)' 제안 임OO 2018. 5. 30.
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안 김OO 2018. 5. 29.
88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 개선 전OO 2018. 5. 29.
87 아동복지법에 반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박OO 2018. 5.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