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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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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281/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7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7.
2,969 영유아보호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유OO 2020. 6. 7.
2,96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정OO 2020. 6. 7.
2,96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강OO 2020. 6. 7.
2,966 영유아법개정안 이OO 2020. 6. 7.
2,965 영유아개정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7.
2,964 영유아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7.
2,963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정OO 2020. 6. 7.
2,962 영유아법개정 반대 영유아보육법 강OO 2020. 6. 7.
2,961 영유아법개정 절대반대 ？OO 2020. 6. 7.
2,960 영유아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임OO 2020. 6. 7.
2,959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7.
2,958 영유아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 6. 7.
2,957 영유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다OO 2020. 6. 7.
2,956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7.
2,955 영유아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임OO 2020. 6. 7.
2,954 영유아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7.
2,953 공동주택/주거 흡연금지법 진OO 2020. 6. 7.
2,952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노OO 2020. 6. 7.
2,951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나다. 최OO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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