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05 건 ( 1/431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05 사면법 개정 정비 필요성 ( 내란, 외환 등의 형을 받은 자의 특... 사면법 신OO 2025. 6. 5.
8,604 전문간호사 제도 현황 및 활용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의료법 지OO 2025. 6. 4.
8,6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도시철도차량 광역전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오OO 2025. 6. 4.
8,602 진료지원간호사제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간호법 전OO 2025. 6. 2.
8,601 생물종다양성 보전 관한 법률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jOO 2025. 6. 2.
8,600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 법적 제정과 교육 제도 마련 간호법 박OO 2025. 6. 2.
8,599 하도급법 제2조 2항 2호의 개정필요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2.
8,598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률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심OO 2025. 6. 2.
8,597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기준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의료법 이OO 2025. 6. 1.
8,596 한부모가족지원법 현행 법 조항 및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유OO 2025. 5. 31.
8,595 금연구역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흡연자에 대한 관... 국민건강증진법 이OO 2025. 5. 31.
8,594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5. 5. 31.
8,593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정비 및 협력... 지역보건법 김OO 2025. 5. 29.
8,59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적용 전국 확대 요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남OO 2025. 5. 29.
8,5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OO 2025. 5. 26.
8,59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5. 25.
8,589 신규 법률안 제안서 양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정OO 2025. 5. 25.
8,588 장애인도 차별없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경OO 2025. 5. 25.
8,587 건축법(건물 유지보수 관련) 건축법 김OO 2025. 5. 24.
8,586 상호주의에 어긋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한국의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양OO 2025. 5.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