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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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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84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박OO 2025. 5. 22.
8,58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개정 요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OO 2025. 5. 21.
8,58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개정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김OO 2025. 5. 21.
8,581 "잠 못 자는 간호사에게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간호법 이OO 2025. 5. 21.
8,580 부모(독거노인) 봉양을 위한 주택 2주택 적용과세에서 배제 소득세법 이OO 2025. 5. 20.
8,579 교육환경평가 이후 철거 추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5. 5. 20.
8,57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출산 특례의 개정 요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5. 5. 18.
8,577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5. 18.
8,576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5. 18.
8,575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사면법 김OO 2025. 5. 17.
8,574 공직선거법 개정 및 적법절차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손OO 2025. 5. 15.
8,573 「사이버 불링」 개념의 정의 조항 신설 및 법령 명문화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OO 2025. 5. 14.
8,572 ‘사회적 배제’ 개념의 법령 정의 신설 및 명문화 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OO 2025. 5. 14.
8,571 위험물저장시설(이하 이동탱크저장소) 말소등록의 통보 등 (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정OO 2025. 5. 11.
8,570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형법 박OO 2025. 5. 7.
8,569 도시 빈곤층 및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주거기본법 최OO 2025. 5. 5.
8,5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제46조② 실현불가능한 법령 정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5. 4. 28.
8,567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기준액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4. 26.
8,566 운전면허 벌점 대상 항목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OO 2025. 4. 25.
8,565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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