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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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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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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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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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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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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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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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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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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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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전에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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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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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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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법제처 의견
13-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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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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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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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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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법제처 의견
1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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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축사의 50% 이내에서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존의 무허가 축사면적까지 포함하여 증축할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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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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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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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법제처 의견
13-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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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하고 그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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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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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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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법제처 의견
13-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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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면서 개정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종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상충되는지(「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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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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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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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법제처 의견
13-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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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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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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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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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법제처 의견
1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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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 권고기준에 맞는 예산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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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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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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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법제처 의견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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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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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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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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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법제처 의견
13-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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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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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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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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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법제처 의견
1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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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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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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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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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법제처 의견
1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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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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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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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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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법제처 의견
1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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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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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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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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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법제처 의견
13-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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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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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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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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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법제처 의견
1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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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둘레길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탑승 및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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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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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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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법제처 의견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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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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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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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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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법제처 의견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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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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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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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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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법제처 의견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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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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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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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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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법제처 의견
1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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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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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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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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