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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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56	법제처 의견 13-0111	김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4. 18.
655	법제처 의견 13-0110	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정하면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4. 17.
654	법제처 의견 13-0109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에서 군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재판결과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4. 17.
653	법제처 의견 13-0108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임시이주자들에게 주택임차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주정착지 조성완료 후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3. 4. 12.
652	법제처 의견 13-0107	시민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보건의료인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조례안」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3. 4. 12.
651	법제처 의견 13-0104	조례로 시장에게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4. 12.
650	법제처 의견 13-0103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4. 12.
649	법제처 의견 13-0098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3. 4. 10.
648	법제처 의견 13-0100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 4. 5.
647	법제처 의견 13-0089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국립대학에 설치한 학과에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4. 5.
646	법제처 의견 13-0084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일 소급 가능 여부(「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4. 5.
645	법제처 의견 13-0060	군수가 금강살리기 제4공구 준설토로부터 채취한 골재(모래)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3. 4. 5.
644	법제처 의견 13-0093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내용에 「사립학교법」에 없는 ‘현물교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4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4. 4.
643	법제처 의견 13-0095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3. 4. 1.
642	법제처 의견 13-0090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3. 29.
641	법제처 의견 13-0085	국가의 직불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충청남도	2013. 3. 29.
640	법제처 의견 13-0091	행정사무 감사를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3. 3. 28.
639	법제처 의견 13-0086	「용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3. 28.
638	법제처 의견 13-0097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 미망인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3. 3. 27.
637	법제처 의견 13-009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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