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4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우편서비스 신설 필요성 증가   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에 대하여 최근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반영하여 접수·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신송달업 관련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 기준의 규제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선택등기취급」 도입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항제1호의3 등 신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선택등기”를 신청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선택등기취급」 서비스 도입의 근거 마련   나. 내용증명우편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안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을 위해 등본 제출기준 및 보관, 내용증명 원본과 등본의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 추가   다. 서신송달업에 대한 규제조항 정비(안 제145조)   서신송달업의 사업 개선명령은 일몰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3년→5년)하고 서신송달업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3년 주기)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 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 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2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time1177155400@korea.kr)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146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2017년 9월 사립유치원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세출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유치원 현장에서 예산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 명칭을 수정하고, 제도 도입 및 개선으로 인한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5)   나. 유치원회계 세출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6)   다. 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의4서식, 제16호의5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jhjug10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제 감면   -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 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1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검사항목 및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 및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135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검사항목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입법예고기간: 2021. 3. 8.~ 2021. 3. 29. (21일간)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8.~2020. 3. 29.(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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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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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입안 53
    • 법제처 심사 15
    • 국회제출 17
    • 공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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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전체 277건 중 115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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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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