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 팩스 : 044-202-747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 규정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   나. 재검진 시에도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130,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 구체화(1차: 임대보증금의 5%, 2차: 7%, 3차 이상: 10%)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등도 반영하도록 명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추가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별 주택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더보기

행정예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604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 시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석면 비산측정은 실내·실외 작업의 종류별로 석면 비산 위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는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과 개별 사업장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이를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개편하고, 석면 비산으로 국민에게 우려가 큰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 대해 기존 정량측정 하던 것을 해체 작업 중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   ○ 비산측정과 관련하여 그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작업중, 작업기간, 폐기물 적정보관 등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혼란 방지   나. 측정 대상 사업장 분류 방식 변경 및 체계 정비(안 제4조, 제5조)   ○ 기존 개별/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 사업장에 따른 사업장 분류 방식을 비산위험을 고려해 실내/실외작업으로 변경   ○ 사업장 분류 방식 변경에 따라 측정지점(시기) 보완 및 체계 정비   - 실내에서 실외로 연결되는 폐기물반출구와 상차 수행 지점인 반출지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작업 없는 날 폐기물반출구는 측정 제외   - 실외 측정지점에서 음압기 제외, 또한 실내, 실외작업 중 우천 시 실외측정은 생략할 수 있으나 음압기 배출구는 예외   다. 개인(작업자 이동) 시료 채취 방법 도입(안 제4조~제8조)   ○ 폐기물 반출(상차작업)과 같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 시료 채취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측정방법 보완   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보완(안 제4조~제9조)   ○ 위상차현미경 필터 공극 크기 규정, 시료채취 유량을 기존 정량에서 현실에 맞게 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로 변경   ○ 시험방법에서 정량분석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주사전자현미경법 삭제 등   ○ 신속한 분석결과 도출을 위하여 석면 현장 분석실 설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9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환경피해구제과   3) 팩스 : 044-201-68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1) 201 - 6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과 연계된 시행규칙 규정수량 방식이 취급시설별 소량기준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을 수치·정량화하고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함(안 별표1)   다.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28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관련 사업자 이행의무 명시로 출력제어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경에 따른 일방적 공급에 대한 용어 재정립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배전계통에 접속하면서, 송전에서 배전계통으로 전력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 송ㆍ배전간 전력을 서로 융통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154kV 송전용 전기설비의 신ㆍ증설 기준 용어 수정   나. 예측자료 기반 설비계획 수립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기간 불일치로 인한 접속대기 최소화를 위해,   -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예측을 통한 선제적 설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154kV 송·변전 설비 신·증설 근거 마련   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및 제어 설비 구비 의무화 명시   - 현행규정 상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따를 의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 향후 출력제어가 본격화 될 경우 이행 의무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이행의무 명시로 실효성 제고   라. ‘선접속 후제어’ 시행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어 근거 반영   -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 시 선로 용량 상황상 과도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되나,   - 계통제약 발생 시 출력제어를 전제로 계통에 선접속할 수 있게 하여 계통보강 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wisdom@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1. 11. 0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2.~ 11. 01.(1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hj661122@korea.kr) 4. 제출기관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붙 임 :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10. 22. ~ 11. 1.(1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lee8746@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78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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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2021. 10. 26.][부령 제907, 2021. 10.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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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07

  • 입안예정 92
  • 법제처 심사 25
  • 국회제출 85
  • 공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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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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