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3-1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영향 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정 의무교육 법령 제·개정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 요청기관 간 사전협의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 범위, 내용, 절차 등 규정(안 제4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beautyd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전화 : 044-203-6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3-22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그 간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해오던 국가교육회의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4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용 심사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1,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2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1588호) 개정사항(‘22.12.27)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해촉 가능 사유로 안건심의 제척사유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위원의 임기)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가능 사유로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제6조, 위원의 해촉)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6일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43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12.1.)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2. 주요내용   - 측정방법을 신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ongim491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재검토 및 현행화, 측정·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분석방법의 다양화 필요   ○ 기존 항목의 오류·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 FAX : 032) 568-1656 / e-mail : kchh80@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032-560-7515, 팩스 032-568-1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 28. ~ 2023. 2. 17.(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 서는 2023.2.16(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27.∼ 2.16.(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의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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