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2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법률 제1998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의 세부이행을 위한 법정 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표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법정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나.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항공기등록시스템의 입력양식과 동일하게 바꾸고 항공기 중량, 속도, 크기 등의 표시를 국제표준(MKS 단위)으로 명기(안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항공기등록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4년 4월 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785, 팩스 044-201-5630)   ※ 입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3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2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22%~16.23%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4-41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법제처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개정안   대통령령 제명   해당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질병관리청   안 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국토교통부   안 제5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인사혁신처   안 제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인사혁신처   안 제7조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   안 제8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금융위원회   안 제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위원회   안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   안 제11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4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특허청   안 제1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   안 제1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특허청   안 제1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안 제18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9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대리인의 등기)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안 제20조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1조   소청절차규정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   안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위원회   안 제23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24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2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26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안 제2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교육부   안 제28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30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국가보훈부   안 제3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2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   안 제3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해양수산부   안 제34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복권총괄과   044-215-7811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4464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205-1482   국가보훈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25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4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4817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861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4-7358   인사혁신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044-201-8139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5058   질병관리청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27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6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12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2804   원자력안전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47   국가정보원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02-2202-8611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004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한국인정기구 통합 및 신규 인정 범위 도입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제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공인기관에서 제외함   나. 한국인정기구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6조, 제8조)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통합에 따른 한국제품인정기구 운영요령 내용 삭제   다. 한국인정기구 신규 인정 범위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신규 인정 범위(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도입 반영 및 KOLAS 운영요령과 용어 정의 일치화(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라. 재검토 기한(안 제9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최영철 연구사 앞   - 전화 : 043-870-5489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ycchoi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18호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제7조)   ㅇ 사업목적, 용어정의, 사업기간 등   나. 추진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8조~제15조)   ㅇ 추진단 조직, 추진단장 선정, 근무조건 등   다. 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제35조)   ㅇ 사업내용, 추진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공고·선정·평가·관리 방안 등   라. 추진단 관리 (제36조~제40조)   ㅇ 추진단 운영비 정산, 사업의 결과보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차세대원자로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세대원자로안전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33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수익사업의 정지 제도 등 본 지침 제ㆍ개정 이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의 목적조항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함(안 제1조 등)   나. 수익사업 정지 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등)   다. 실태조사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무직 실태조사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3조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5697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 202-55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 예고기간 : 2024.02.24.(토) ~ 2024.02.28.(수)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4. 3. 4일까지 붙임 서식으로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3.(금) ~ 2024. 3. 4.(월)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alswjdrma1@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3.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2024. 3. 13.(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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