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중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1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12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37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추서진급제도는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이지만,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것으로 보아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4항)   1)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음   2)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추서진급의 경우 봉급이 증가하지 않아 추서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ek16@naver.com   - 팩스 : (02) 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674,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6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개정사항이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미반영되어 있어, 특례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70조 개정사항인 부품자기인증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안 제1조, 제9조 및 제20조)   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damduckhan@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63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한적 보유 허용(법 제20조) 등 개정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수요자들의 문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석지침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규정   1) 법상 CVC의 소유 주체인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안 제13조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을 규정(안 제14~15조 신설)   3)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행위제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6~18조)   나. 기타 개정사항   1)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보유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규정(안 제4조 개정)   2) 공동출자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유형 및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개정)   3)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정의 및 행위제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신설)   4) 금융·보험업 범위, 발행주식 총수 등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dudcks012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2-170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방법 신설(안 제7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gounikorea@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540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57개 사업자 70개 브랜드를 지정함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③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⑤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⑥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⑦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⑧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⑨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가평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31-580-4763, 4765, 499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 알림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2. 10. 1. ~ 2023. 3. 31.(6개월) 2. 공표내용 : 붙임파일 참조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 ~ 10. 21.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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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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