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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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54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21. ~ 2025. 6. 2.
154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4. 29. ~ 2025. 5. 7.
154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1. ~ 2025. 6. 10.
154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54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5. 4. 18. ~ 2025. 5. 28.
154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6. 9. ~ 2025. 7. 21.
1539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령 기획재정부 2025. 4. 25. ~ 2025. 5. 8.
15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4. 24. ~ 2025. 6. 4.
15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18. ~ 2025. 5. 28.
153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12. ~ 2025. 5. 19.
153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18. ~ 2025. 5. 8.
153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4. 18. ~ 2025. 5. 28.
1533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18. ~ 2025. 5. 28.
153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5. 4. 18. ~ 2025. 5. 28.
15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4. 18. ~ 2025. 5. 28.
153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4. 18. ~ 2025. 5. 28.
15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4. 18. ~ 2025. 5. 30.
15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5. 4. 18. ~ 2025. 5. 30.
152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18. ~ 2025. 5. 28.
152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18. ~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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