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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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34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4. 2. ~ 2025. 5. 12.
134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4. 2. ~ 2025. 5. 12.
134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병무청 2025. 4. 2. ~ 2025. 4. 9.
134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2. ~ 2025. 5. 12.
1341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4. 2. ~ 2025. 5. 12.
134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4. 2. ~ 2025. 5. 12.
133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4. ~ 2025. 5. 14.
133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15. ~ 2025. 5. 7.
1337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4. 9. ~ 2025. 5. 19.
1336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3. 14. ~ 2025. 4. 23.
133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 ~ 2025. 5. 12.
133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 ~ 2025. 5. 12.
13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2025. 4. 1. ~ 2025. 5. 12.
13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 ~ 2025. 4. 30.
13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질병관리청 2025. 4. 1. ~ 2025. 5. 12.
13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4. 1. ~ 2025. 5. 12.
13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4. 1. ~ 2025. 5. 12.
13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4. 1. ~ 2025. 5. 12.
132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4. 1. ~ 2025. 5. 12.
13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1.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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