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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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565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4. 25. ~ 2025. 5. 2.
156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5. ~ 2025. 6. 5.
15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6. 4.
15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6. 4.
156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56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4. 22. ~ 2025. 6. 2.
155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5. 4. 22. ~ 2025. 6. 2.
155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5. 4. 22. ~ 2025. 5. 14.
155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4. 22. ~ 2025. 5. 2.
1556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2. ~ 2025. 6. 2.
155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18. ~ 2025. 5. 28.
15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30. ~ 2025. 6. 9.
155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4. 23. ~ 2025. 4. 24.
155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4. 23. ~ 2025. 4. 24.
155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4. 18. ~ 2025. 5. 28.
155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549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21. ~ 2025. 6. 2.
154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21. ~ 2025. 6. 2.
1547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21. ~ 2025. 6. 2.
154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21. ~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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