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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07 법제처 의견
19-0085
광고물등에 해당 광고물등이 표시 또는 설치되는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는지(「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관련) 대전광역시 2019. 3. 22.
2206 법제처 의견
19-0082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 경상북도
문경시
2019. 3. 21.
2205 법제처 의견
19-00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제2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3. 21.
2204 법제처 의견
19-0076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3. 21.
2203 법제처 의견
19-0077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3. 21.
2202 법제처 의견
19-0074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9. 3. 21.
2201 법제처 의견
19-0079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3. 21.
2200 법제처 의견
19-0068
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3. 20.
2199 법제처 의견
19-0093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8 법제처 의견
19-0092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7 법제처 의견
19-0091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6 법제처 의견
19-0078
영동군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등) 충청북도
영동군
2019. 3. 15.
2195 법제처 의견
19-0075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분할필지 수 제한의 적용 제외대상인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2015년 5월 21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9. 3. 15.
2194 법제처 의견
19-0065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3 법제처 의견
19-0053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9. 3. 13.
2192 법제처 의견
19-0067
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9. 3. 7.
2191 법제처 의견
19-0081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90 법제처 의견
19-0080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89 법제처 의견
19-0064
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9. 3. 6.
2188 법제처 의견
19-0046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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