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46 |
법제처 의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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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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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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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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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5 |
법제처 의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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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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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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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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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4 |
법제처 의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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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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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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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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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3 |
법제처 의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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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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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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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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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2 |
법제처 의견
2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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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장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물환경보전법」 제4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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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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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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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1 |
법제처 의견
2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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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실·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제36제2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만 출석·답변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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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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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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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0 |
법제처 의견
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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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전자형 상품권 신규 가입자나 이용자에게 충전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근거로 조례에 ‘철원군 지역 내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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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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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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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9 |
법제처 의견
2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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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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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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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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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8 |
법제처 의견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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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인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은퇴농업인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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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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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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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7 |
법제처 의견
2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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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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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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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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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6 |
법제처 의견
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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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 읍·면장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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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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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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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5 |
법제처 의견
2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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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지방자치법」 제7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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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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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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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4 |
법제처 의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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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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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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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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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3 |
법제처 의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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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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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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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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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2 |
법제처 의견
2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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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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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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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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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1 |
법제처 의견
2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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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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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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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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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 |
법제처 의견
2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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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시설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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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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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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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9 |
법제처 의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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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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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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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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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8 |
법제처 의견
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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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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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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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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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7 |
법제처 의견
2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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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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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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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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