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71 |
법제처 의견
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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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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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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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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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0 |
법제처 의견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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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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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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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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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9 |
법제처 의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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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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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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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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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8 |
법제처 의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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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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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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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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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7 |
법제처 의견
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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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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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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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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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6 |
법제처 의견
2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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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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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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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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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5 |
법제처 의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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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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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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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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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4 |
법제처 의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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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 종사하다가 고령을 이유로 농어업에서 은퇴한 사람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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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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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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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3 |
법제처 의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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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현상변경이 불허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 3회 이상 동일한 안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심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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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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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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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2 |
법제처 의견
21-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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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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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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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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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1 |
법제처 의견
2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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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 사용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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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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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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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0 |
법제처 의견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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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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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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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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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9 |
법제처 의견
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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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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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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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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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8 |
법제처 의견
2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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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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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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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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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7 |
법제처 의견
2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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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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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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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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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6 |
법제처 의견
2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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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안고원시장 판매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기존 사용허가자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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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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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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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5 |
법제처 의견
2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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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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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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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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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4 |
법제처 의견
2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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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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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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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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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3 |
법제처 의견
2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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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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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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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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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2 |
법제처 의견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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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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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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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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