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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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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328 간호대 입학 증원정책을 반대하며, 증원이 아닌 근본적인 간호... 의료법 김OO 2023. 11. 27.
5,327 간호수가의 정비 및 재책정을 통한 합당한 건강보험적용을 요구... 국민건강보험법 김OO 2023. 11. 27.
5,3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속 입원환자 중증도에 대한 반영 의료법 서OO 2023. 11. 25.
5,325 시행 미정 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3. 11. 24.
5,324 공중보건장학제도 특례법에 관한 입법 제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정OO 2023. 11. 24.
5,323 공유 자전거 및 킥보드 제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박OO 2023. 11. 24.
5,322 지역의료 공급의 불균형 관련된 완화법을 제정해주세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김OO 2023. 11. 24.
5,321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의료법 시행령 김OO 2023. 11. 23.
5,320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정책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3. 11. 23.
5,319 무형적 신체 공격용 무기 불법제조및 피해 보호법 입법 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김OO 2023. 11. 22.
5,318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 기준 마련 의료법 이OO 2023. 11. 22.
5,317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병원간 역할분담 및 소통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OO 2023. 11. 21.
5,316 개인정보 보호법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3. 11. 20.
5,315 대학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인력 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료법 김OO 2023. 11. 19.
5,314 부가가치세법 정정 요청 부가가치세법 강OO 2023. 11. 18.
5,313 간호사 업무의 확실한 법적 기준 마련 방안 의료법 오OO 2023. 11. 18.
5,312 중환자실 환기 지침 변경 및 의료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의료법 시행규칙 오OO 2023. 11. 18.
5,311 자연공원법령상 과도한 음주 금지 조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이OO 2023. 11. 17.
5,3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OO 2023. 11. 17.
5,309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위법 위반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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