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97 건 ( 160/435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1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1.8,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OO 2024. 2. 2.
5,51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5,51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박OO 2024. 2. 2.
5,51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손OO 2024. 2. 2.
5,5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신OO 2024. 2. 2.
5,5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1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10 발명진흥법 개정 제안 발명진흥법 김OO 2024. 2. 2.
5,50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08 병역법 제115조에 대한 보완 병역법 박OO 2024. 2. 2.
5,507 별지 파일 오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수OO 2024. 1. 31.
5,506 육아시간 건의 근로기준법 이OO 2024. 1. 31.
5,50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DOO 2024. 1. 31.
5,5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송OO 2024. 1. 30.
5,503 생활방사선안전법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되지 안고 국민의 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OO 2024. 1. 30.
5,5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박OO 2024. 1. 27.
5,50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개정을 통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완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1. 27.
5,500 공직선거법ㅡ개방형인사검증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6.
5,499 홈엘리베이터 홈리프트에 지나친 세금을 걷지 맙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양OO 2024. 1. 26.
5,498 비과세 규정 또는 특례제한법 규정 마련 시급 지방세법 심OO 2024. 1.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