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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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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13 체육시설 관련하여 법률 개정 요청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홍OO 2023. 6. 2.
5,012 타법령개정 미반영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슈OO 2023. 6. 1.
5,011 차량내 구조 탈출용 구명조끼 비치 관련 규칙 추가 개정 시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송OO 2023. 5. 25.
5,010 국방부령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제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김OO 2023. 5. 24.
5,009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무원임용시험령 한OO 2023. 5. 24.
5,008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박OO 2023. 5. 24.
5,007 2-건설업등록 기술자보유 기준 합리화하여 취업연계 확대(첨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OO 2023. 5. 24.
5,006 건설업등록 기술자보유 기준 합리화하여 취업연계 확대(첨부 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 5. 24.
5,005 법 15조 2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 사도법 고OO 2023. 5. 23.
5,004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 처벌조항 폐지 및 과태료로 완화 제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OO 2023. 5. 22.
5,003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 처벌조항 폐지 및 과태료로 완화 제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OO 2023. 5. 22.
5,002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OO 2023. 5. 22.
5,001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OO 2023. 5. 22.
5,000 도로교통법 스쿨존 관련해서 안전한 방식을 고려해서 처벌 정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3. 5. 22.
4,999 마약류관리법 제59조 개선 제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OO 2023. 5. 21.
4,998 농지법 시행규칙을 농지법의 목적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규칙 지OO 2023. 5. 21.
4,997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저출산현상 완화에 관한 건 모자보건법 백OO 2023. 5. 20.
4,996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3. 5. 20.
4,99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정 제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OO 2023. 5. 19.
4,99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수정을 청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최OO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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