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4 건 ( 181/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74 기계설비 시공, 설계, 감리 등의 기술인 등급 적용과 기술인 선... 기계설비법 김OO 2023. 5. 10.
4,97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OO 2023. 5. 9.
4,97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안합니다. 형법 권OO 2023. 5. 7.
4,97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고OO 2023. 4. 28.
4,970 건축법 20조, 건축법 15조2항과 국토계획법 54조와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OO 2023. 4. 28.
4,9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황OO 2023. 4. 28.
4,968 코인선물 규제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OO 2023. 4. 28.
4,96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박OO 2023. 4. 27.
4,966 "결핵 정책"에 대한 제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MOO 2023. 4. 27.
4,965 촉법소년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건의 형법 박OO 2023. 4. 27.
4,964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문구 수정 건의 국가공무원법 . 2023. 4. 26.
4,9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문구수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3. 4. 26.
4,962 인증을 위조해 사칭하는 자와 인증을 취득하고 실수로 표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JOO 2023. 4. 26.
4,961 재건축 분양대상에 대하여 문구 수정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최OO 2023. 4. 25.
4,960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태료 조항 개정 요청 실내공기질 관리법 김OO 2023. 4. 24.
4,959 교차로 선진입우선 원칙 개선 도로교통법 권OO 2023. 4. 24.
4,958 기계설비 선임 규정 개정 기계설비법 박OO 2023. 4. 24.
4,957 학교현장고려해주세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3. 4. 20.
4,95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류수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OO 2023. 4. 20.
4,955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후 면제시 반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OO 2023. 4.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