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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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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265/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91 영유아교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강OO 2020. 6. 8.
3,290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백OO 2020. 6. 8.
3,289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288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8.
3,287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송OO 2020. 6. 8.
3,286 현실성없는 법 개정안 반대 이OO 2020. 6. 8.
3,28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강OO 2020. 6. 8.
3,284 영유아입법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유OO 2020. 6. 8.
3,2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282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장OO 2020. 6. 8.
3,281 영유아 보육법 김OO 2020. 6. 8.
3,280 대안없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2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반대 영유아보육법 최OO 2020. 6. 8.
3,278 영유아 개정안 법령 반대합니다. 샬OO 2020. 6. 8.
3,2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2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정OO 2020. 6. 8.
3,2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영OO 2020. 6. 8.
3,27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8.
3,2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272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박OO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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