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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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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271/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70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홍OO 2020. 6. 7.
3,169 영유아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별OO 2020. 6. 7.
3,168 영유아법 일부 개정안 반대 양OO 2020. 6. 7.
3,167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 2020. 6. 7.
3,16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김OO 2020. 6. 7.
3,16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반대합니다 김OO 2020. 6. 7.
3,16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신OO 2020. 6. 7.
3,163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반대 박OO 2020. 6. 7.
3,1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안OO 2020. 6. 7.
3,161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반대 영유아보육법 박OO 2020. 6. 7.
3,16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종OO 2020. 6. 7.
3,1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 손OO 2020. 6. 7.
3,158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7.
3,157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정OO 2020. 6. 7.
3,156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반대 새OO 2020. 6. 7.
3,155 영유아입법제안 반대합니다 오OO 2020. 6. 7.
3,15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신OO 2020. 6. 7.
3,153 영유아입법제한 반대합니다 유아교육법 . 2020. 6. 7.
3,152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7.
3,151 영유아입법제한 반대합니다. 신OO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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