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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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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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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0 사학재무회계 규칙에 반대합니다. 장OO 2016. 12. 15.
509 사립유치원과의 협의 없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사립유치원 재무... 최OO 2016. 12. 15.
508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 반대하오니 유보하여 주세요~ 윤OO 2016. 12. 15.
507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이OO 2016. 12. 15.
506 사립유치원과의 협의없는 일방적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 최OO 2016. 12. 15.
50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정 반대 이OO 2016. 12. 15.
504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 반대합니다. 윤OO 2016. 12. 15.
50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5.
50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5.
50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온OO 2016. 12. 15.
500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5.
499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유보하여 주세요. 정OO 2016. 12. 15.
498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유보하여 주세요. 정OO 2016. 12. 15.
497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합니다!! 장OO 2016. 12. 15.
49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 반대합니다!! 장OO 2016. 12. 15.
495 사립류치원 재무회계규칙에 반대합니다!! 장OO 2016. 12. 15.
494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을반대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강OO 2016. 12. 15.
49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5.
492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윤OO 2016. 12. 15.
49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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