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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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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0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을 유보해야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이OO 2016. 12. 14.
469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절대 유보신청합니다. 이OO 2016. 12. 14.
468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KOO 2016. 12. 14.
467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절대 유보신청합니다. 이OO 2016. 12. 14.
46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유보해주십시요 권OO 2016. 12. 14.
465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전OO 2016. 12. 14.
464 재무회계규칙개정을 유보합니다 김OO 2016. 12. 14.
46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16. 12. 14.
462 재무회계규칙개정을 유보합니다. 이OO 2016. 12. 14.
46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개정에 반대합니다. 정OO 2016. 12. 14.
460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OO 2016. 12. 14.
45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OO 2016. 12. 14.
458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OO 2016. 12. 14.
457 사학재무회계규칙 수정 요청 정OO 2016. 12. 14.
456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규칙의 충분한 재고를 원하며 입법을 유보... 최OO 2016. 12. 14.
45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개정안 반대합니다. 박OO 2016. 12. 14.
454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유보합니다. 정OO 2016. 12. 14.
45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서OO 2016. 12. 14.
45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OO 2016. 12. 14.
45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개정안을 반대를 합니다. 서OO 2016. 12.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