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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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9.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시행예정 법령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2018. 1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 2018. 4. 10.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4. 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경찰병원 수가규칙 2018. 4. 10. 행정안전부령 제37호 2018. 1. 9.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18. 4. 4. 보건복지부령 제567호 2018. 4. 4.
사법시험법 2017. 12. 31. 법률 제9747호 2009. 5. 28.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2017. 12. 26. 법률 제15328호 2017. 12. 2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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