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619 ( 1 /562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2019. 10. 15. 대통령령 제30123호 2019. 10. 15.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7호 2019. 10. 8.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사채 등록법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71호 2019. 8. 20.
진해시설치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70호 2019. 8. 20.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69호 2019. 8.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