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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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4. 8. 대통령령 제30430호 2020. 2.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0. 4. 8.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20. 4.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 4.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 2020. 4.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17194호 2020. 4.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0. 4. 7. 기획재정부령 제787호 2020. 4. 7.
노인복지법 2020. 4. 7. 법률 제17199호 2020. 4.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4. 7. 해양수산부령 제403호 2020. 4.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17200호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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