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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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9. 10. 24. 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건축법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고등교육법 2019. 10. 24.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19. 10. 24. 법률 제16347호 2019. 4.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9. 10. 24.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구강보건법 2019. 10. 24. 법률 제16365호 2019. 4. 2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19. 10. 24. 법률 제16349호 2019. 4. 23.
국민건강보험법 2019. 10. 24. 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9. 10. 24.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24호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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