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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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2018.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0호 2018. 3. 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8. 3. 9. 교육부령 제151호 2018. 3.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80호 2018. 3. 7.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2018. 3. 1. 법률 제15046호 2017. 11. 28.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69호 2018. 1. 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2018.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7호 2018. 1. 26.
육군종합군수학교령 2018. 1. 23. 대통령령 제28598호 2018. 1. 2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2018. 1. 22. 국방부령 제948호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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