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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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군교육사령부령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2017. 9.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2017. 9.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7. 9.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2017. 9. 4.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2017. 8. 21. 국회규칙 제202호 2017. 7. 2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7. 8. 10. 총리령 제1417호 2017. 8. 10.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2017. 8. 4. 대법원규칙 제2751호 2017. 8. 4.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1호 2017. 8.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건널목 개량촉진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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