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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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7호 2015. 1. 5.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15. 1. 1. 법률 제12843호 2014. 11.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2014. 12. 3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2014. 12. 31. 법률 제12951호 2014. 12. 31.
검사정원법 2014. 12. 31. 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201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국경일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06호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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