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1건 ( 18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등의 수용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벌칙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등의 수용 등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2024. 9. 20.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국토교통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의 2024. 12. 27.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환대출 대상 2024. 12. 27.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교육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협회 2024. 12. 31. 법률 제14105호 2016. 3. 29. 법무부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4. 12. 31. 법률 제19939호 2023. 12. 31. 산림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