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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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당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44조 등록의 취소 2014. 1. 28.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2019. 12. 31.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24조 벌칙 2019. 12. 31.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2010. 7. 1.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23조 벌칙 2010. 7. 1.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청원경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조 (당연 퇴직) 2018. 1. 25.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법률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2019. 4. 1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50호, 1993. 12. 27., 제정]
제5조 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2020. 3. 31. 법률 제4650호 1993. 12. 27.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03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개정 2005.5.26> 2020. 3. 31. 법률 제7503호 2005. 5. 26.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03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2020. 3. 31. 법률 제7503호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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