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6 |
법제처 의견
1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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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화성시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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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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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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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법제처 의견
1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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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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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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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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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법제처 의견
1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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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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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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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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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법제처 의견
1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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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ㆍ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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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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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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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법제처 의견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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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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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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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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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법제처 의견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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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을 개별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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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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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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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법제처 의견
1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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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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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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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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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법제처 의견
1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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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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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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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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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법제처 의견
1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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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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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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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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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법제처 의견
1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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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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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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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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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법제처 의견
1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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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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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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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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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법제처 의견
1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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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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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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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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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법제처 의견
1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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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울산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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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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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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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법제처 의견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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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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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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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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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법제처 의견
1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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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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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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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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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법제처 의견
1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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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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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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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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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법제처 의견
1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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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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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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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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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법제처 의견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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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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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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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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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법제처 의견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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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위치한 도립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낙산도립공원구역내 계절영업 행위허가 등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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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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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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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법제처 의견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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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관련 재무회계규칙 사항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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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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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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