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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6건 ( 156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6 법제처 의견
12-0079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5 법제처 의견
12-0072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공영주차장을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관리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2. 3. 26.
314 법제처 의견
12-0071 		향후 법령개정을 예상하여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시행일을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전선 및 전기통신 등 공중선로 관리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3. 23.
313 법제처 의견
12-0074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의 폐지 가능 여부(「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2. 3. 22.
312 법제처 의견
12-0066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2. 3. 22.
311 법제처 의견
12-0057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3. 22.
310 법제처 의견
12-0060 		「보령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시 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 및 ‘노점상 등 불법상행위’ 단속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3. 16.
309 법제처 의견
12-0046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3. 16.
308 법제처 의견
12-0069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3. 14.
307 법제처 의견
12-0076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3. 12.
306 법제처 의견
12-0067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부칙 기술 방식(「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2. 3. 9.
305 법제처 의견
12-0068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2. 3. 9.
304 법제처 의견
12-0064 		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정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5조 관련)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2012. 3. 9.
303 법제처 의견
12-0063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등) 부산광역시 2012. 3. 9.
302 법제처 의견
12-003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3. 9.
301 법제처 의견
12-0065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2. 3. 6.
300 법제처 의견
12-0061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6.
299 법제처 의견
12-0055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 객실 수,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2. 3. 6.
298 법제처 의견
12-0040 		포괄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2. 3. 6.
297 법제처 의견
12-0062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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