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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6 법제처 의견
12-0091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광양시 백운산연구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4. 13.
335 법제처 의견
12-0078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의회
2012. 4. 10.
334 법제처 의견
12-0113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4. 6.
333 법제처 의견
12-0105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4. 6.
332 법제처 의견
12-0101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2. 4. 6.
331 법제처 의견
12-008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주차장유료화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4. 5.
330 법제처 의견
12-0082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4. 5.
329 법제처 의견
12-0099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2. 4. 4.
328 법제처 의견
12-0092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4. 4.
327 법제처 의견
12-0089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2. 4. 4.
326 법제처 의견
12-0088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2. 4. 4.
325 법제처 의견
12-008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30.
324 법제처 의견
12-00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 경상북도 2012. 3. 30.
323 법제처 의견
12-0077
조례 제정시 환경부문(소음ㆍ매연 등)과 도로교통부문(차량의 속도규제) 등 관련 상위법령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3. 30.
322 법제처 의견
12-0075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1 법제처 의견
12-0070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0 법제처 의견
12-0086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상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의 차이점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3. 28.
319 법제처 의견
12-00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8.
318 법제처 의견
12-008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3. 28.
317 법제처 의견
12-0084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