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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65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1 법제처 의견
11-014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다시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8조 등) 경기도
가평군 		2011. 8. 3.
130 법제처 의견
11-0145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8. 3.
129 법제처 의견
11-014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또는 군ㆍ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인천광역시 2011. 8. 3.
128 법제처 의견
11-014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1. 8. 2.
127 법제처 의견
11-0151 		고양시 규칙에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경기도
고양시 		2011. 8. 1.
126 법제처 의견
11-01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8. 1.
125 법제처 의견
11-0150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행ㆍ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1.
124 법제처 의견
11-0139 		국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강원도
횡성군 		2011. 8. 1.
123 법제처 의견
11-014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행정규칙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44조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7. 22.
122 법제처 의견
11-0143 		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7. 22.
121 법제처 의견
11-0144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1. 7. 22.
120 법제처 의견
11-0142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도의회 회기 개시 이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등) 경기도 2011. 7. 22.
119 법제처 의견
11-0140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11. 7. 22.
118 법제처 의견
11-0137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1. 7. 20.
117 법제처 의견
11-013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보조기관을 두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7. 20.
116 법제처 의견
11-0114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13조 등) 충청남도 2011. 7. 20.
115 법제처 의견
11-01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7. 15.
114 법제처 의견
11-0123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주택”의 의미와 축사신축 동의대상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전라북도
김제시 		2011. 7. 15.
113 법제처 의견
11-01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1. 7. 15.
112 법제처 의견
11-0134 		조례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울산광역시 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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