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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68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1 법제처 의견
11-0061 		행정직렬 7급인 자가 평생학습과 등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한 경우 진주시 인사규칙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5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70 법제처 의견
11-0089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6. 2.
69 법제처 의견
11-0083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2.
68 법제처 의견
11-007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77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6. 2.
67 법제처 의견
11-0068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1. 6. 2.
66 법제처 의견
11-008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5. 26.
65 법제처 의견
11-0076 		지방문화원 기금 관련 등(「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1. 5. 23.
64 법제처 의견
11-0082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5. 20.
63 법제처 의견
11-0078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11. 5. 20.
62 법제처 의견
11-0075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61 법제처 의견
11-0079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1. 5. 20.
60 법제처 의견
11-0074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5. 20.
59 법제처 의견
11-0073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11. 5. 20.
58 법제처 의견
11-0071 		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20.
57 법제처 의견
11-006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5. 20.
56 법제처 의견
11-006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법제처 의견
11-0062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법제처 의견
11-0022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법제처 의견
11-005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법제처 의견
11-004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경기도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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