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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67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1 법제처 의견
11-007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1. 6. 24.
90 법제처 의견
11-0107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6. 23.
89 법제처 의견
11-0093 		삭제된 구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효력 상실 여부 등(「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6. 23.
88 법제처 의견
11-0096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ㆍ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1. 6. 22.
87 법제처 의견
11-00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채취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전라남도
함평군 		2011. 6. 21.
86 법제처 의견
11-0104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6. 16.
85 법제처 의견
11-0102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결손처분”이란 용어의 사용가능 여부(「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16.
84 법제처 의견
11-0091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의 기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16.
83 법제처 의견
11-0084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차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관련) 광주광역시 2011. 6. 16.
82 법제처 의견
11-0106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ㆍ운영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훈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 운영규정」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15.
81 법제처 의견
11-0100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에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는지 등(「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11. 6. 13.
80 법제처 의견
11-0103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9.
79 법제처 의견
11-0101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9.
78 법제처 의견
11-009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1. 6. 9.
77 법제처 의견
11-0090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레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 경기도 2011. 6. 9.
76 법제처 의견
11-00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6. 8.
75 법제처 의견
11-0063 		자치구청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6. 8.
74 법제처 의견
11-0097 		이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이장 직권교체의 사유 추가 가능 여부 등(「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1. 6. 7.
73 법제처 의견
11-0095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7.
72 법제처 의견
11-0098 		보조금 틀니보급사업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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