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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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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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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6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무연분묘의 처리 한OO 2018. 5. 2.
45 영업의 승계 및 사업자 폐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조OO 2018. 4. 30.
44 아파트 분양및 임차 보호법 개정 (책임건설-책임분양) 장OO 2018. 4. 28.
43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이격거리 규정)를 명확하게 개정 서OO 2018. 4. 27.
42 [수정보완] 전 금융권 금리 조정 및 신용보험가입의무화 제도 김OO 2018. 4. 26.
41 청소년 알바 조OO 2018. 4. 25.
40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행정 시스템 도입 이OO 2018. 4. 25.
39 특허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 한OO 2018. 4. 24.
38 전 금융권 금리 조정 및 신용보험가입의무화 제도 김OO 2018. 4. 24.
37 시내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이OO 2018. 4. 23.
36 신기술 및 신사업 확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조OO 2018. 4. 19.
35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에 관한 개정안 제안 홍OO 2018. 4. 19.
34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 강OO 2018. 4. 19.
33 팜플렛제작 개선 서OO 2018. 4. 19.
32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허가시 개선 사항 심OO 2018. 4. 18.
3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정OO 2018. 4. 16.
30 주택조합의 과대광고 제한 및 심의 정OO 2018. 4. 16.
29 거주형태 다양화에 따른 무주택자 선정기준 확대 정OO 2018. 4. 16.
28 주택조합의 광고물 공개범위 확대 정OO 2018. 4. 16.
27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박OO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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